계약갱신 거절 사유

계약갱신 거절 사유, 실제로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정 거절 사유 주요 항목

•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 연체
• 임차인의 무단 전대(동의 없는 재임대)
• 임차인의 목적물 파손 등 중대한 계약 위반
•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 또는 보증인 교체 거절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사용(실사용) 의사 명확
• 건물의 노후·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관할관청 허가 등 필요)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2. 업종별·계약유형별 차이점

3. 단계별 확인 및 실행 방법

1. 임대차계약서 및 연장요청 여부 확인
2.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3. 증빙 자료(연체내역, 실사용 계획 등) 준비
4.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거절 의사 통지(내용증명 권장)
5. 분쟁 예상 시 관할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자문

4.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단순히 임대료 인상 목적 등 임대인 일방 의사만으로는 거절 불가
• 실사용 사유 주장 시 실제 입주·사업 개시 여부 사후 검증 가능
• 관할관청 허가 필요한 경우: 정부24/민원24 ‘건축허가’ 메뉴에서 확인
•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국번없이 132)에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