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통지 받았을 때 사업주 처리 방법

급여 압류 통지 받았을 때 사업주 처리 방법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 범위와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이 절차에서 채무자의 고용주이면서 법적으로는 급여채권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업주에게 송달되면, 명령에 포함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압류할 수 없는 금액과 지급 방법을 법령·명령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에 따른 급여 압류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가압류만 있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사건번호·명령 종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압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집행법원이나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사업주가 먼저 할 일

1. 봉투와 전자문서의 송달일, 법원명, 사건번호, 명령 종류를 기록합니다.
2. 채무자(직원)가 실제 재직 중인지,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명령서의 제3채무자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3. 압류 대상이 기본급만인지, 상여금·수당·퇴직연금 등 장래 급여까지 포함하는지 명령문을 읽습니다.
4. 급여명세서·세금·4대보험·압류대장을 분리해 계산하고, 명령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법원에 지급할 준비를 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항목

“급여를 압류한다”는 문자나 채권자의 전화만으로 급여 지급을 중지하지 마세요.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또는 국가기관의 체납처분 통지 등 공식 문서가 사업주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송달되면 직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에 따르면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문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송달 사실을 확인하고도 압류된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이중 지급이나 추심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압류금지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금액을 보호하고, 반대로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를 고려한 최고금액을 넘으면 최고금액을 보호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는 부칙이 있으므로, 예전 명령과 새 명령을 같은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에는 명령서의 접수일·급여 산정 기준과 시행령 제3조·제4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이하는 전부 압류 가능” 또는 “무조건 급여의 절반만 보내면 된다”와 같이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세전·세후 산정, 상여금·퇴직연금 포함 여부, 명령의 접수일과 여러 압류의 경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명령문과 최신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급여 계산표를 만드는 방법

급여 담당자는 매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직원별 압류대장을 만듭니다. 법정 공제와 압류 공제를 한 줄에 섞지 말고, 지급 예정액·법정 공제·압류금지액·압류·추심 또는 공탁·직원 지급액을 분리합니다.

계산표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급여 중 얼마”처럼 압류 범위를 그대로 옮기고, 명령이 변경·취하·해제된 날짜도 적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계산 근거 링크와 상담 일자를 함께 저장하세요.

상여금·수당·퇴직금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을 압류금지 규정에서 언급하지만, 실제로 어떤 금품이 이번 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되는지는 명령문 문구와 채권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명절상여·성과급·퇴직금까지 사업주가 임의로 확대해 공제하지 마세요.

진술최고서와 법원 제출

채권자가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인 사업주에게 채무의 존재, 지급 시기, 다른 압류·가압류 여부 등을 진술하라는 서류가 올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는 진술최고가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답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서류에 적힌 기한을 지켜 사실대로 제출하세요.

1. 직원의 재직 여부와 급여 지급 주기를 확인합니다.
2. 명령 송달일 현재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체납처분이 있는지 압류대장을 조회합니다.
3. 현재 지급할 급여채권의 종류·금액·지급예정일을 계산표와 일치시킵니다.
4. 진술최고서에 법원이 요구한 항목만 기재하고, 추정치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급여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제3채무자에게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법원 제출에 필요한 범위로만 제공하고, 일반 직원에게 압류 사건의 상세 내용을 공유하지 마세요.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

한 직원에게 민사 압류, 가압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 동시에 송달되면 사업주가 임의로 먼저 온 채권자에게만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송달 순서·명령 종류·공탁 사유를 집행법원에 문의하고, 법령상 공탁이 필요한 경우 공탁과 사유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직원 안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명세서에는 정상적인 세금·보험 공제와 법원 압류에 따른 공제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압류금지액까지 압류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산 근거를 내부 대장에 남기되, 채권자 이름·채무 내용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직원 외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명세서의 압류 공제액과 법원에 지급·공탁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원이 계산에 이의를 제기하면 명령서 원문과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임의로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 급여일이 바뀌거나 휴직·무급기간이 생기면 다음 지급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퇴직이나 사업장 이전이 발생하면 명령서의 장래채권과 마지막 지급액을 법원에 알립니다.

압류 해제·취하·변경 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자가 “이제 풀어도 된다”고 전화했거나 직원이 채무를 갚았다고 말한 것만으로 공제를 중단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송달된 압류 해제·취하·변경 결정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 통지를 확인한 뒤 다음 급여부터 반영합니다. 이미 공탁·추심한 돈의 반환이나 정산은 명령서에 적힌 기관에 문의합니다.

1. 해제·취하·변경 문서의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기존 명령과 대조합니다.
2. 적용 시작일과 반환·정산 지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급여 프로그램의 공제 코드와 압류대장을 업데이트하고 담당자 승인을 남깁니다.
4. 다음 급여명세서에 변경된 공제액을 반영하고 직원에게 지급 내역을 안내합니다.

사업주 실수 사례

최종 처리 체크리스트

• 법원 명령의 송달일·사건번호·명령 종류를 저장했습니다.
• 직원과 사업주의 당사자 표시, 압류 대상 채권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인지 확인하고 최신 압류금지액을 적용했습니다.
• 법정 공제·압류금지액·추심 또는 공탁·직원 지급액을 별도 열로 계산했습니다.
• 진술최고서나 법원 제출서류의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습니다.
• 다른 압류·가압류·체납처분이 있는지 압류대장을 조회했습니다.
• 해제·취하·변경은 공식 문서가 송달된 뒤에만 급여 시스템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전화로 급여를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명령과 추심 권한, 지급처를 확인한 뒤 명령서에 적힌 방법으로만 지급·공탁하세요. 전화 계좌로 임의 송금하면 직원에 대한 지급 의무와 별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의 절반만 보내면 항상 맞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절반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최고 보호금액을 두고 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최저금액도 변경됐습니다. 명령 접수일·급여 산정 기준·수당 포함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전혀 압류할 수 없나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급여채권의 산정 방식과 명령 적용일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세금·보험 공제, 급여 종류, 여러 직장 급여, 기존 명령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의 기준을 명령서와 시행령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도 급여 압류에 포함되나요?

퇴직금·퇴직연금이 명령의 피압류채권에 명시됐는지와 해당 채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압류만으로 퇴직금을 자동 공제하지 말고, 퇴직 시 명령 법원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하세요.

직원이 퇴사하면 압류를 끝내도 되나요?

퇴직금·마지막 급여·미사용 연차수당이 명령의 장래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최종 지급액을 계산해 법원 명령에 따라 처리하고, 해제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종료하지 마세요.

압류가 여러 개면 회사가 순서를 정하면 되나요?

민사 압류, 가압류, 세금 체납처분의 효력과 송달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송달일·명령 종류를 정리해 집행법원에 공탁·배당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문의처

급여 압류는 통지서 한 장의 숫자만 보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송달일과 명령 범위를 기준으로 법정 보호금액을 계산하고, 직원 지급·채권자 지급·공탁을 분리해 기록하면 사업주의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 인수인계 항목

• 원본 명령서·해제 문서·송달 봉투와 사건별 계산표의 보관 위치를 표시합니다.
• 이번 달 지급 대상, 압류금지액 산식, 채권자 또는 공탁 지급처를 인수인계서에 적습니다.
• 직원 퇴직·휴직·급여일 변경이 생기면 집행법원에 확인할 담당자와 연락 기록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