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즉,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단순 독촉이 아니라 언제 계약이 종료됐는지,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 현재 점유 상태가 어떤지를 남기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언제 보내는 것이 보통인가요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문구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보통 임대차계약 체결일,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 임대차 종료 사유와 종료일, 반환 요구 금액, 반환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을 적습니다.

즉, `보증금 주세요` 수준으로 쓰는 것보다 계약과 종료 사실을 특정하고,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달라는지를 분명히 적는 편이 맞습니다.

상가를 아직 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면 월세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직 상가를 점유 중이라면 내용증명에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문구를 쓰는 편이 좋습니다.

즉,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즉시 인도하겠다` 또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를 넣는 방식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하면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서울지방법원 97나3537 판결은 임대차를 합의 해제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무기한 거절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환을 유예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상당 기간을 3개월로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새 임차인 들어오면 줄게`라고 말하더라도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자동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유예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은 왜 중요하나요

대법원 96다38322 판결은 최고의 의사표시가 적힌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발송 사실과 송달 여부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적고, 반송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이후 협의, 지급 지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지연손해금 문제에서 기준 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곧바로 소송을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분쟁의 기준점을 공식화하는 단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먼저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액수, 현재 상가 인도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문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를 아직 비우지 않았다면 반환과 인도의 관계를 어떻게 적을지 먼저 정하고, 발송 뒤에는 반송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보증금 반환 유예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지법 97나3537 판결
• 내용증명 송달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96다38322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출처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지법 97나35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96다3832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