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신청 기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를 검토하려면 예상 매출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업종·주소·초기 매입·거래처를 함께 보세요. 2026년 현행 기본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지만, 업종·사업장에 따른 배제 규정과 신규사업자 환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간이를 표시해도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기재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예상 공급대가와 참고사항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표시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사업장 위치·사업자 형태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도 있습니다. 도매·상품중개·부동산매매 등은 대표적인 배제 유형이지만, 제조·건설·전문서비스는 세부 업종과 최종소비자 직접 공급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 이름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현행 시행령 제109조와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게 일반·간이를 비교하세요

1억 400만원·4,800만원을 구분합니다

• 1억 400만원: 간이과세 적용의 기본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기준 아래여도 간이 배제 업종·지역, 법인 여부 등 제한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등에 관련된 별도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자체의 기본 상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법정 요건과 증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만 아니라 매입·투자와 고객 구성을 함께 넣어 비교해야 실제 유불리가 보입니다.

실제 선택 예시

예시 1: 동네 소매점 개업 소비자 판매가 중심이고 매출 규모가 크지 않으며, 간이과세 배제 대상도 아니라면 간이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단말기·재고 매입 부가세와 납부의무 면제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가 있는지 따져보세요.

예시 2: 시설 투자가 큰 매장 초기 인테리어와 장비를 크게 매입하고 사업자 고객과 거래할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더 중요한 선택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상 공급대가가 간이 기준 안에 들더라도 공사 계약 전에 두 유형의 예상 신고액과 환급 가능성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상 매출이 기준보다 낮으면 간이과세자로 바로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여부, 배제 업종·지역, 사업장 구성 등 다른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의 유형 판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간이과세를 신청했다가 일반과세로 바꿀 수 있나요?

과세유형은 일정한 법정 판정·적용기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임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매출을 기준으로 세무서의 안내 및 전환 통지를 확인하세요.

초기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무조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됐는지,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매출·거래처 구조와 간이 배제 규정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실무가이드

부가세 실무가이드에서 계속 확인하기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보기 →

공식 자료

• 국세청 간이과세·일반과세 적용기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계산·신고 개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과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과세유형 적용 기간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신규사업자 예상액, 업종·지역 배제와 사업장 합산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