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무가이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2026.05.24 실무가이드 권리금

권리금은 금액보다 “무엇을 넘기는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서 제일 먼저 적어야 할 것은 권리금의 대상입니다. 시설비인지, 영업상 이점인지, 기존 고객과 노하우인지, 인허가나 집기 인수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설명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처럼 시설이 큰 업종은 권리금 대부분이 집기와 인테리어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냉난방기, 주방기기, 간판, POS, 테이블, CCTV가 포함되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실제 장사를 하려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넣는 게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자격, 차임 지급 능력, 업종 적합성 등에서 예외와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같이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관련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특약을 보완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시설·비품·영업상 노하우·거래처·위치상 이점 중 무엇을 넘기는지 적고,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별도 계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실제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권리금 대상, 금액, 지급일, 반환 조건, 시설 목록, 임대인 동의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금액만 쓰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권리금을 먼저 보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안 될 때 반환 조건과 기한을 계약서에 먼저 넣으세요.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냉난방기, 주방기기, 간판, 집기, POS 등 인수 목록과 상태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절 사유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협의 기록과 계약 무산 시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