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및 상품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요 단계: 상표 검색 → 출원 신청 → 심사 → 등록 → 권리 행사
• 서류 미비, 유사 상표 존재, 지정상품 범위 등 실무상 주의사항 다수.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필수.
•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 특허심판원/법원 조정 및 소송 순서. 증거(사용 내역, 경고장 등) 반드시 보관.
• 상표 등록 전후 변리사 상담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권고.
• 공식 확인 경로:
  특허청(KIPO) 및
  KIPRIS(특허정보넷)

1. 상표권 등록 개요

2. 상표권 등록 절차

1. 상표 사전 검색(필수)
   • KIPRIS(특허정보넷)에서 유사·동일 상표 존재 여부 확인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이용
   • 오프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필수 기재: 출원인, 상표 도안, 지정상품 등
3. 수수료 납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짐)
4. 형식·실체 심사
   • 형식: 서류/기재사항/수수료 등 요건
   • 실체: 유사/동일 상표 여부, 식별력, 공공질서 저해 여부 등
5.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2개월)
   • 누구나 이의 제기 가능
6.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7. 상표권 등록증 수령

3.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 상표출원서 (특허청 양식)
• 상표 도안(이미지 파일)
•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 사업자 한정)
• 대리인 위임장(변리사 대리 시)

4. 비용 및 소요 기간

5. 실무 체크포인트 및 주요 쟁점

• 유사/동일 상표 사전 확인: 등록 거절, 분쟁 위험 방지 위해 KIPRIS 검색 필수
•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실제 사업과 일치하도록 신중히 선정(미등록 품목은 권리 미보장)
• 상표 도안: 색상/형태 등 세부 사항까지 확정 후 출원(변경 시 재출원 필요)
• 상표 사용 증거: 실제 사용 내역(계약서, 거래명세서, 광고자료 등) 체계적 보관
• 등록 후 관리: 정기적 갱신 신청, 무단 침해 모니터링 필요
• 공동출원/양도/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증빙 자료 보관 권장

6. 분쟁 발생 시 대처 단계

1.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침해자에게 정식 권리 통지
2.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3. 민형사 소송 제기: 손해배상·사용금지 등 법원 청구
4. 조정 및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등 활용 가능
5. 증거 자료 보존: 상표 사용 내역, 침해 정황 자료 체계적 관리
6.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상담 필요 시 적극 활용

7. 변호사·변리사 상담 필요 신호

• 거절이유 통지 등 심사관 의견서 수령
•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분쟁 발생
• 상표권 침해, 모방 등 분쟁 우려 또는 발생
• 해외 상표권 등록/관리 필요
• 공동출원, 양도, 라이선스 등 복잡한 계약 이슈

8. 공식 확인 경로 및 문의처

• 특허청 홈페이지 (전화 1544-8080)
• KIPRIS 특허정보넷 (상표 검색, 출원내역 조회)
• 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