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대응

임대료 연체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핵심 조치 순서

1. 연체 사실 공식 통지:

   임차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체 사실과 납부 기한을 명확히 알립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이 약합니다.

2. 납부 독촉서 발송:

   1차 통지 후 7일~15일 내 미납 시, 납부 독촉서를 다시 공식적으로 발송합니다. 금액, 기한, 미납 시 조치(계약 해지 등) 명확히 명시합니다.

3. 연체 이자 청구 가능 여부 판단:
   • 계약서에 연체 이자 조항 있는 경우: 명시된 이율로 청구 가능
   • 조항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연 5~6%) 적용
4.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준비:

   통지 후에도 미납 지속 시, 계약서 기준(보통 2회 이상 연체)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 준비에 들어갑니다.

5. 업종/규모별 참고사항:
   • 상가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권리금·보증금 회수 등 추가 고려
   •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입신고 여부 등 확인

실무상 자주 혼동하는 판단 기준

주의해야 할 실무 리스크

• 구두 합의, 문자 통보만으로는 추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
• 임차인 영업상 어려움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 기록도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
• 임차인 점유 중 명도소송은 최소 3~6개월 소요될 수 있음
• 임차인 퇴거 후에도 시설물·집기 훼손 등 별도 분쟁 가능
• 임대인·임차인 모두 법률 상담 및 중재 제도 활용 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임대차 상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