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채권 추심 절차와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업종과 거래 형태별 실무 대응 가이드입니다.
한 줄 요약
채권 추심 절차와 필요서류, 유의사항 요약
채권 추심 실무 사장님을 위한 단계별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채권 추심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채권 추심,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
채권 추심은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래 규모·업종·계약 형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자체적 연락 및 독촉
- 채무자에게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미수 사실과 상환 요청
- 대화 내용, 독촉 기록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없을 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거래내역, 미수금 금액 등 핵심 자료 첨부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내용증명 메뉴에서 진행
3단계: 법적 절차 착수
- 지급명령 신청: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서류: 계약서, 거래내역 등)
-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미수금 규모에 따라 결정(소액: 3천만원 이하)
- 신청 전 상대방의 재산·소득 상황 확인 필수
4단계: 추심업체 의뢰(선택)
- 직접 추심이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 합법적 등록업체 여부 확인 후 계약(한국상사채권관리협회 등에서 조회)
업종·규모별 판단 포인트
| 구분 | 소규모(개인사업자) | 중대형(법인) |
|---|---|---|
| 서류 준비 | 계약서, 거래명세서, 송장 등 실물 중심 | ERP, 회계프로그램 등 전산기록 활용 |
| 법적 조치 판단 | 금액·관계 따라 신중히, 비용 고려 | 내부 법무팀, 외부 로펌 협조 가능 |
추심 시 주의사항
- 폭언·협박·불법신용조회 등 불법 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 채무자가 폐업 또는 연락두절 시, 상대방 재산 조회 필요(법원, 법무사 사무실 문의)
- 최종적으로 회수 불가 시, 대손세액공제 또는 손금처리 검토 가능(국세청 홈택스/대손 메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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