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검수·수정 범위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

프리랜서 검수·수정 범위를 계약서에 넣는 방법은 “수정은 몇 번까지 무료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납품물·검수 기준·피드백 기한·추가 작업비·권리 이전 시점을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수정 가능”이라고만 쓰면 발주자는 무제한 수정을 기대하고, 프리랜서는 최초 합의와 다른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먼저 작업물을 목록으로 쪼개고, 무엇이 계약상 완성인지와 단순한 취향 변경인지 구분하세요. 오탈자·규격 미달처럼 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무상 보완 대상으로, 새로운 페이지·콘셉트·기능 추가는 범위 변경으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정 횟수보다 요청 방법과 기한,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디자인·영상·원고·웹개발 등 결과물에 따라 검수 기준이 다르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가 근로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도급·용역 계약을 위한 실무 가이드이며, 금액이 크거나 저작권·노무 문제가 연결되면 계약서 원본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검수와 수정은 무엇이 다른가?

검수는 제출된 결과물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수정은 검수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고치거나 합의된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발주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추가 산출물은 하자 수정이 아니라 범위 변경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계약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먼저 적을 산출물 목록

“로고 제작”, “홈페이지 제작”처럼 큰 항목만 적지 말고 최종 파일·수량·규격·언어·게시 채널을 나열합니다. 산출물별로 포함·제외 범위를 표시하면 수정 요청이 계약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 작업물 이름과 수량: 로고 3안, 배너 5종 등
• 파일 형식·해상도·사이즈·색상 모드
• 필수 문구·기능·브라우저·기기 지원 범위
• 납품일·중간 제출일·검수 담당자
• 원본 파일·소스코드·외부 라이선스 인도 여부

작업 범위를 표로 만들어 견적서·계약서·업무 요청서에 같은 번호를 붙이세요. 구두로 추가된 요청은 메일이나 메시지로 “기존 산출물에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인지”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무료 수정 횟수와 기준 정하기

수정 횟수는 “3회”라고만 쓰지 말고 1회에 포함되는 요청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여러 문장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1회인지, 페이지별로 세는지, 발주자의 피드백이 늦어져 일정이 밀리면 횟수와 기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하세요.

검수 기준을 객관적으로 쓰는 방법

“예쁘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 때까지” 같은 표현은 판단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디자인은 색상 코드·규격·필수 요소, 원고는 글자 수·구성·출처, 개발은 기능 목록·지원 환경·오류 기준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적으세요. 기준이 별지에 있다면 별지 이름·버전·페이지 수를 계약서에 연결합니다.

1. 발주 목적과 반드시 포함할 요소를 목록화합니다.
2. 수치·규격·파일 형식·지원 환경을 정합니다.
3. 검수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통지 방법을 정합니다.
4. 미달 시 보완 기한과 재검수 절차를 정합니다.
5. 기준 밖의 요구는 변경견적을 거쳐 승인하도록 합니다.

검수 기준을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합의서에 새 기준의 적용일과 이미 완료된 부분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프리랜서가 준 레퍼런스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의 차이도 별도로 기록하세요.

피드백을 한 번에 받는 절차

수정 요청을 메신저로 조금씩 보내면 회차와 일정이 꼬입니다. 발주자는 회차별로 피드백을 한 문서에 모아 보내고, 프리랜서는 항목별 반영 여부와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도록 정하세요. 파일명에 버전과 날짜를 넣어 이전 수정본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추가 작업과 유상 수정 처리

처음 합의한 산출물에 없는 기능·페이지·콘셉트·언어를 요청하면 변경견적을 먼저 작성합니다. 추가 범위, 대금, 일정, 권리·원본 인도 시점을 적은 뒤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작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서비스 차원”인지 “유상 작업”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 추가되는 파일·페이지·기능의 수량
• 추가 작업비와 부가세·지급일
• 기존 일정과 새 납품일
• 추가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이용 범위
• 추가 요청으로 늘어나는 검수·수정 횟수

“간단한 수정”이라는 말도 실제 작업 시간과 영향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존 구조를 다시 설계하거나 외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면 단순 수정이 아니라 별도 작업입니다.

검수 지연과 묵시적 승인

검수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오랫동안 답하지 않아 잔금과 권리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며칠 내 결과를 통지할지, 기한 내 구체적인 하자 통지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정하되, 소비자·하도급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되는 거래는 법령과 표준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묵시적 승인을 두더라도 “파일을 받으면 승인”처럼 지나치게 넓게 쓰지 말고, 어떤 이용·공개가 가능한지와 하자 발견 시 보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실제로 승인 메일·게시·사용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범위를 기록합니다.

대금·권리 이전과 검수 결과

잔금 지급과 저작권·소스코드 인도를 검수 완료에 연결한다면, 검수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세요. 일부 산출물만 합격한 경우 합격분 대금과 보완분 대금을 나누고, 발주자가 잔금 전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합니다.

외부 자료·저작권·라이선스 확인

프리랜서가 사용한 이미지·폰트·음원·오픈소스는 제3자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수 완료가 곧 모든 제3자 권리를 확보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상업 이용·수정·재배포·해외 게시 조건과 라이선스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권리 침해가 발견됐을 때 대체 자료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적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관계 구분

업무시간·장소를 고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어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수·수정 조항을 만들기 전에 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분쟁이 생겼을 때 자료 정리

1. 원계약·견적서·업무범위표와 모든 버전 파일을 보존합니다.
2. 제출일·피드백·수정본·검수 결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하자 수정과 범위 변경 요청을 별도 표로 구분합니다.
4. 대금 지급·게시·사용·권리 인도 사실을 연결합니다.
5. 추가 작업·환불·계약 종료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상대방이 “수정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추가비를 낼 수 없다”고 하면 감정적인 메시지보다 계약 조항과 버전별 요청 목록을 근거로 서면 답변하세요. 작업 파일을 삭제하거나 결과물을 임의로 공개하지 말고 원본·접근권한·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계약서 최종 체크리스트

• 산출물의 수량·규격·파일 형식·제외 범위를 적었습니다.
• 검수 기준·담당자·통지 방법·검수 기한을 정했습니다.
• 무료 수정 횟수와 회차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 하자 보수와 취향 변경·범위 변경을 구분했습니다.
• 초과 수정·추가 작업의 견적·승인 절차를 정했습니다.
• 대금·저작권·원본 파일·라이선스 인도 시점을 연결했습니다.
• 모든 버전 파일·피드백·승인 기록을 계약번호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 3회라고 쓰면 무엇을 3회로 세나요?

계약서에서 회차를 정의해야 합니다. 보통 수정본 제출 후 발주자가 한 번에 모아 보내는 피드백 묶음을 1회로 정하지만, 페이지별·파일별 기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횟수에서 제외하는지 함께 적으세요.

발주자가 새로운 콘셉트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기존 기준을 충족한 뒤 콘셉트·목적·산출물이 바뀌었다면 범위 변경일 수 있습니다. 변경견적·새 일정·추가 수정 횟수·권리 범위를 먼저 서면 합의하고 작업을 시작하세요.

검수 기한 안에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인인가요?

자동 승인 조항이 계약에 있고 별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침묵만으로 승인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서면으로 검수 결과를 요청한 뒤 실제 게시·사용 여부도 기록하세요.

하자 수정과 무료 수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자는 계약서의 요구사항·사양·파일 형식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고, 무료 수정은 기준에는 맞지만 합의한 횟수 안에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서에 두 범위를 따로 적어야 추가 비용 다툼이 줄어듭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나요?

대금과 저작권·이용허락의 관계는 계약서에 정한 시점과 범위를 봅니다. 잔금 전 공개·상업 이용을 제한했다면 그 조항을 확인하고, 분쟁 중에는 파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프리랜서 계약인데 직원처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시간·장소·보수 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검수·수정 문제와 별도로 임금·근로시간·4대보험 의무를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표준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계약의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저작물 이용허락 안내는 이용허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관계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안내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기관에 문의하세요.

표준계약서와 일반 안내는 개별 분쟁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수·수정 범위가 큰 디자인·개발·영상 프로젝트는 계약서, 견적서, 버전 파일, 피드백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필요하면 저작권·노무·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