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기간·계약 전 확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에 따른 서울 외국인 등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가 2026년 8월 25일 게시됐습니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이고,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입니다.

공고에서 확인되는 범위

임대차계약도 허가 대상인가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보증부월세·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수인지 임차인지, 계약서에서 이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고 애매하면 계약금 지급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매매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1. 매수인이 공고문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 대상이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중 무엇인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로 대조합니다.
3. 주소와 계약일이 지정 범위·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4.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필요 여부, 신청서류, 처리 기간을 문의합니다.
5. 허가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잔금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6.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목적과 실제 이용 조건까지 안내받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따로 물어볼 것

• 허가 신청 주체와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
• 여권·외국인등록 등 본인 확인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 주택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용도가 일치하는지
• 허가 전 계약을 진행할 때의 법적 효과와 계약금 처리 방법
• 허가 후 실제 거주 등 이용 의무가 붙는지

부동산 중개인의 구두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관할 구청의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매수인과 임대인이 서로 다른 국적·법적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양쪽의 허가·신고 의무가 같은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

주택 이름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건축물 용도와 거래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용도와 모든 거래가 같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 용도, 매수인 지위, 거래 방식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지정기간·지역·대상자·주택 종류는 서울 중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에 첨부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허가 필요 여부와 서류는 계약 대상 주택의 관할 구청에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