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재지정 내용 확인

서울시는 2026년 7월 30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선정지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 전역의 모든 거래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서울시 발표의 주요 내용

구분	발표 내용
신규 지정	2026년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 2곳
신속통합기획 지정기간	2026년 8월 11일~2027년 8월 30일
재지정	기존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 47곳, 2027년 8월 30일까지
모아타운 일부 지정	사업구역 안 지목상 ‘도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언제 허가가 필요한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허가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순서

1. 매수하려는 필지와 주택이 해당 날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토지의 용도지역과 거래 면적을 확인합니다.
3. 허가 대상이면 계약서 특약과 허가 신청 절차를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4.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입주·사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시 변경에 따라 대상·경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보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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