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 소방시설 확인

소방시설은 계약 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 소방시설 확인은 영업허가와 인테리어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계약한 뒤에 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공사비와 오픈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단란주점 등은 업종과 면적, 층수에 따라 소방 관련 확인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가라도 업종이 바뀌면 요구되는 소방시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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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확인에서 볼 항목

기존 매장이었다고 그대로 영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임차인이 같은 자리에서 영업했다고 해서 새 사장님도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업종이 바뀌거나 면적을 확장하거나 내부 구조를 바꾸면 소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유도등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후에 소방시설 보완이 나오면 천장, 벽체, 전기공사를 다시 뜯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계약하려는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관할 소방서 또는 허가부서에 업종, 면적, 층수 기준을 문의합니다.
3. 기존 소방시설 위치와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기를 참고합니다.
5. 소방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을 검색하세요.
실제 허가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이 부분을 특약으로 정리하세요

• 소방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 허가 불가 또는 소방완비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특약에 넣습니다.
•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인테리어 설계 전에 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합니다.
• 관할 소방서 또는 허가부서 확인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소방 보완 비용이 큰 업종은 견적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