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기준과 명도 전 준비할 증거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는 민법 제640조의 2기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약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글을 보고 “두 달만 밀려도 바로 해지된다”고 판단하거나, 주택 기준을 상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상가 임대료 체납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연속으로 몇 달 밀렸는지가 아니라 미납액을 합산하세요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상가 임대차의 3기분은 300만 원입니다. 미납액이 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계산할 때는 계약서의 월세와 지급일, 각 달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대조하세요.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남은 미납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아직 3기분에 못 미치는 예: 3월분 100만 원과 4월분 일부 70만 원이 미납되어 합계가 170만 원이라면, 월세 3회분인 300만 원에 미달합니다.
- 3기분에 이르는 예: 3월분 100만 원, 4월분 70만 원, 5월분 100만 원, 6월분 30만 원이 각각 미납되어 합계가 300만 원이면 기준에 도달합니다.
위 예시는 계산 방식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각 월세의 지급기일, 중간 입금·상계 합의, 계약 내용에 따라 미납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이 네 가지 자료를 한데 모으세요
- 계약 자료: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월 차임·지급일·관리비 특약
- 월별 미납 계산표: 청구할 월세, 실제 입금액, 입금일, 남은 미납액을 월별로 기록
- 입금 증거: 통장 거래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
- 통지와 회신: 문자·이메일, 내용증명 사본, 우편 배달조회와 배달 결과, 임차인의 답변
전화로 독촉했다면 통화 날짜와 대화 요지를 바로 기록하고, 이후에는 문자나 서면으로 금액과 기한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월세를 안 냈다”는 주장만 남기기보다, 어느 달에 얼마가 청구됐고 얼마가 들어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기록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문서의 발송 내용과 시점을 증명해 주는 통지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돈을 받아주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집행 문서는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상대방이 실제 문서를 받았다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달조회와 배달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문서에는 임대차 목적물, 미납 월과 금액, 계산 기준, 지급 요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계약 해지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독촉과 해지 의사표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와 그 사유를 분명히 표시하고, 발송·도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3기분 연체로 해지권이 발생한 뒤 일부 월세가 입금됐다고 해서 해지 문제가 항상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권이 발생한 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차임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통지 시점, 입금 경위와 당사자 합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0215 판결 원문
월세를 받는 절차와 점포를 돌려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미납 월세처럼 일정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일과, 계약이 끝난 점포를 인도받는 일은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 미납 월세를 청구할 때: 금액과 채무관계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해당 범위는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점포를 돌려받아야 할 때: 계약 해지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 인도(명도)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명령만으로 점포를 비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이의 기간과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계약 해지 통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서로 얽혀 있다면 제출 전에 계약서와 계산표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황에 맞는 다음 절차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독촉 문서를 먼저 보내야 하는지, 이미 점포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미납 월세만 청구하면 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다릅니다.
상가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상가 임대료 연체 후 명도 절차 →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확인한 법령과 판례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구체적인 해지 가능 여부와 청구 범위는 임대차계약, 적용 법률, 연체·입금·통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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