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안하면

신고 누락 시 즉각 발생하는 불이익과 단계별 대처

원천세는 근로자 급여, 프리랜서 용역 등 각종 지급 시 발생하며, 신고 기한(통상 매월 10일 이내)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단계: 신고 기한 경과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부과. 납부도 늦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수별 부과) 추가.
• 2단계: 경고 및 안내문 –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 발송.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미신고 내역 확인.
• 3단계: 자진 신고 – 늦게라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경감(50%~70%) 가능. 경감 여부는 홈택스 > 신고도움서비스 > 자진신고 페이지에서 확인.
• 4단계: 반복·고의 누락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사업규모·누락 횟수에 따라 조사 리스크 증가.

업종·규모별로 달라지는 점

• 소규모 사업자: 신고·납부 실수 많음. 홈택스 > 세금신고도움에서 미신고 안내 수시 확인 필요.
• 법인·대규모: 반복/고의성 간주 가능성 높음. 실무자 인수인계, 자동화 시스템 점검 필수.
• 간이과세자: 원천세 대상 사업인지 확인 필요(예: 직원·외주 인건비 발생 시만 해당).

주의할 점 및 즉시 실행법

• 원천세 납부 없이 미신고 상태 지속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로 계속 누적.
• 가산세는 실제 신고·납부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해야 부담 최소화.
• 실수로 놓친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에서 바로 정정 가능. 신고서류는 간단: 지급명세서(급여·용역별), 지급내역표 등.
• 사업 양수·폐업 등 특수상황 시에도 미신고는 가산세 부과. 예외 인정은 극히 제한적(자연재해 등 명백한 사유만 해당).
•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 신청서’ 첨부 가능. 감면 여부는 홈택스 > 가산세 감면 신청에서 확인.

비교: 무신고·지연신고·누락신고 가산세

실무 Tip

• 신고·납부가 동시에 이뤄져야 가산세 최소화.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부과.
• 정기적으로 홈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미신고 알림 확인이 실수 예방에 효과적.
• 가산세·불이익 관련 상세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가산세에서 ‘가산세 항목별 세부기준’ 키워드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