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용량 부족할 때 임대인 책임

전기 용량 부족은 약속한 용도로 쓸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전기 용량 부족 책임은 상가를 계약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전기 사용이 큰 업종을 전제로 임대했다면 임대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입점 후 고전력 장비를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라면 사장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보다 계약 당시 용도와 현재 사용 장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기본 전기설비 문제와 영업 장비 증설 문제를 나눠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승압은 건물 전체 전기 인입, 분전반, 배선, 한전 계약전력, 공용 전기설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원상복구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계약 전에 전기 용량을 더 강하게 봐야 한다

인덕션, 오븐, 제빙기, 냉장고, 커피머신, 에어컨을 함께 쓰는 업종은 전기 용량이 곧 영업 가능 여부입니다. 같은 평수라도 업종에 따라 필요한 전력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미용실, 네일샵, 세탁업, 헬스장도 고전력 장비가 들어가면 일반 사무실 기준 전기 용량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비 반입 전 전기공사업체에 현재 용량과 증설 가능 여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압 공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승압은 단순 콘센트 추가가 아니라 건물 전기설비를 건드리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관리사무소 승인, 공사업체 견적, 원상복구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업종, 용도, 시설공사 특약을 확인한다
• 현재 계약전력과 차단기 용량을 전기공사업체에 점검받는다
• 사용 장비별 소비전력을 목록으로 만든다
• 승압 가능 여부와 공사 범위를 견적으로 받는다
•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부담 합의를 문자 또는 특약으로 남긴다

장비 목록을 만든 뒤 승압 비용 부담을 협의한다

1. 현재 사용하는 장비와 앞으로 들일 장비의 소비전력을 정리한다
2. 전기공사업체에 현재 용량과 차단기 상태를 점검받는다
3. 계약 당시 업종과 현재 영업 형태가 같은지 확인한다
4. 임대인에게 점검 결과와 증설 필요 사유를 전달한다
5. 공사 범위, 비용 부담, 퇴거 시 원상복구를 문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