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막힘 임대인 책임

화장실 막힘은 1회성 사용 문제인지 반복 배관 문제인지 나눠야 한다

화장실 막힘이 휴지, 이물질, 기름, 물티슈 등 사용 문제라면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배관, 역류, 공용배관 문제, 구조적 배수 불량이라면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한 번 뚫고 끝나는 막힘과 계속 반복되는 막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반복된다면 업체에게 원인 위치를 적은 작업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 배관 문제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매장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623조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처럼 고객이 머무는 업종에서는 영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배관 문제로 정상 영업이 어렵다면 단순 청소비가 아니라 수선 문제로 봐야 합니다.

공용화장실인지 전용화장실인지도 중요하다

상가 내부 전용화장실이라면 사장님의 사용 상태가 더 직접적으로 문제됩니다. 반면 층 공용화장실이나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배관이면 관리사무소와 건물주 책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 관리비에 화장실 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소, 소모품, 간단한 유지관리 범위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내고 있어도 사장님이 버린 이물질로 막힌 경우까지 건물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작업내역서에 원인을 적게 해야 비용 다툼을 줄인다

배관업체가 다녀간 뒤 단순히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받으면 책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막힌 위치, 원인 추정, 이물질 여부, 배관 노후 여부를 적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 막힘 발생 시간과 역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긴다
• 막힘이 처음인지 반복인지 날짜를 기록한다
• 배관업체에 원인 위치와 이물질 여부를 적게 한다
• 공용화장실이면 관리사무소에 접수 기록을 남긴다
• 임대인에게 작업 내역서와 사진을 함께 보낸다

뚫는 비용부터 내기보다 원인 기록을 먼저 만든다

1. 화장실 막힘 또는 역류 상태를 촬영한다
2. 전용화장실인지 공용화장실인지 구분한다
3. 배관업체에 막힌 위치와 원인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한다
4. 공용배관이나 노후 배관이면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전달한다
5.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문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