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설치·폐쇄 등기 방법

법인 지점 설치·폐쇄 등기 방법은 본점과 다른 장소에서 회사 명의로 계속 영업할 때 지점 소재지와 설치·폐지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을 임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계약·세금계산서·직원을 관리하는 장소라면 지점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상업등기 제도가 바뀌면서 지점에 별도 등기기록을 두는 방식이 정비되고,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사항은 본점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설치, 이전, 폐쇄와 사업자등록·인허가까지 실제 순서에 맞춰 설명합니다. 회사 정관과 업종별 허가 규정이 우선하므로 접수일에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지점 등기 핵심 요약

• 지점은 본점 외에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는 장소인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점을 설치하면 상법 제181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2주일 내 등기합니다.
• 지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2주일 내 등기합니다.
• 지점을 폐쇄하면 폐지한 뜻과 폐지 연월일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변경등기합니다.
• 2025년 이후 지점 등기부가 폐지된 영역이 있으므로 예전처럼 지점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를 신청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4대보험, 임대차·은행 주소 변경은 각각 따로 처리합니다.

기억할 순서: 지점인지 판단 → 이사회·정관 확인 → 주소·설치(폐지)일 결정 → 본점 관할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인허가 정정 → 장부와 계약서 정리입니다.

지점과 단순 영업소를 구분하는 기준

법에 “몇 명의 직원이 있으면 지점”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 명의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외부에서 회사의 영업 장소로 표시되며, 계약·매출·고객응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편함만 두거나 일시적인 프로젝트 사무실처럼 실질 영업이 없다면 지점 등기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는 세법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 명칭을 간판에 사용했는지보다 회사의 영업 실질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와 세무 판단을 분리하세요.

1단계: 정관과 이사회 권한 확인

1. 정관에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지점 명칭, 의사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법 제393조와 회사 이사회 규정에서 지점 설치·이전·폐지의 결의기관을 확인합니다.
3. 지점 주소, 설치일 또는 폐지일, 업무 범위와 지점장을 이사회 의안으로 정리합니다.
4. 정관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관 변경등기를 함께 계획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통상 이사회가 업무집행 사항으로 결의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지점 설치와 동시에 정관·상호·목적을 바꾸는 경우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단독 지시서만으로 신청하지 말고 이사회 의사록에 결의 근거와 원인일을 남기세요.

2단계: 지점 설치 등기

상법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2주일 내 등기하도록 합니다. 설치일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회사가 지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의일·임대차 개시일·직원 배치일·영업 개시일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1. 지점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층·호수와 지점 명칭을 확정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 설치일, 지점의 업무와 지점장 권한을 기재합니다.
3.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최신 지점설치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4.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2주일 내 접수합니다.
5. 등기 완료 후 지점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신고·허가를 진행합니다.

지점장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지정한 직책일 수 있고, 지배인은 법률상 대리권을 등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점장에게 계약 체결·차입·소송 등 외부 대리권을 주려면 위임 범위와 지배인 등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3단계: 지점 이전 등기

지점 주소가 바뀌면 상법 제182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2주일 내 등기합니다. 지점이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하는지와 관계없이 현행 법은 본점 소재지 등기를 중심으로 처리하므로, 예전 서식에 적힌 “구지점·신지점 각 등기” 안내는 접수일의 상업등기법과 규칙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일은 결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 시작일, 실제 이전일, 영업 재개일 중 회사가 지점을 새 장소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날을 사실관계로 확정하고, 이사회 의사록과 신청서의 날짜를 일치시키세요.

4단계: 지점 폐쇄 등기

지점 영업을 종료하면 임대차계약을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상 지점 폐지 사실과 폐지 연월일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등기하고,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사업장 정정, 인허가 폐업, 4대보험·급여·재고 정산을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마지막 영업일, 임대차 종료일, 직원 전출·퇴사일과 폐지 원인일을 확정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 지점의 명칭·주소, 폐지일과 잔여 업무 처리 담당자를 적습니다.
3.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납부자료를 제출합니다.
4.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 또는 사업장 정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회수합니다.
5. 거래처·고객·은행·인허가 기관에 폐쇄일과 새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지점 폐지 후에도 소송·세무조사·환불·하자보수 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장부와 전자파일을 즉시 삭제하지 마세요. 보관기간은 세법·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자료별로 다르므로 보존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 점검

• 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서의 법인번호와 본점 주소를 최신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의 출석·정족수·결의 내용과 실제 원인일을 확인합니다.
• 정관 변경이 있으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정관 사본의 제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리인 신청이면 위임장과 법인인감·전자증명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후속조치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치·이전·폐쇄 등기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은 서로 자동 연동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지점별 상태를 확인하세요.

1. 지점의 과세유형,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2. 설치·이전 시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 폐쇄 시 폐업·사업장 삭제를 처리합니다.
3. 식품·학원·통신판매·의료 등 업종별 허가·등록 기관에 주소 변경·폐업을 신고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 POS·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 사업장 정보를 갱신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대도시 중과 확인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안에 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중과 또는 예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과 이전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 금액을 적용하지 말고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계산하세요.

• 지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이전·폐지 중 어떤 등기 원인인지 세목을 구분합니다.
• 중과 제외 업종 또는 감면 대상인지 사업자등록 업종과 함께 확인합니다.
• 납부확인서를 등기신청 파일과 지점별 회계 폴더에 보관합니다.

세금 납부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르면 보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후 영수필 정보가 신청서에 정확히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와 자주 나는 오류

등기기간을 넘겼다면 날짜를 소급하거나 허위 의사록을 만들지 말고 실제 설치·이전·폐지일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상법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지연기간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1. 해당 장소가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장인지 판단했나요?
2.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결의기관을 확인했나요?
3. 지점 주소·명칭·설치(이전·폐지) 연월일을 확정했나요?
4. 2주일 신청기한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표시했나요?
5. 의사록·정관·임대차·세금·위임 자료의 주소와 날짜가 일치하나요?
6. 지점 사업자등록·인허가·4대보험·결제시스템을 정정했나요?
7.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세무서 반영 결과를 보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지점 설치등기는 지점 주소 관할 등기소에서 하나요?

현행 상법 제181조는 지점 설치 사실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등기하도록 합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지점 등기기록과 신청 방식이 바뀐 부분이 있으므로, 예전 자료처럼 지점 주소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점 관할 등기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점 설치일은 이사회 결의일인가요?

결의일과 실제 설치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점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 임대차와 직원 배치가 시작된 날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원인일을 정하고, 의사록과 신청서에 같은 날짜를 적으세요.

직원이 없는 창고도 지점으로 등기해야 하나요?

직원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는 장소인지, 외부에서 회사의 지점으로 표시되는지, 별도 사업자등록·인허가가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물류창고라도 판매·계약·고객응대를 독립적으로 하면 지점 또는 별도 사업장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점을 닫으면 법인등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점폐지등기 외에 사업자등록 폐업·정정, 업종별 인허가 폐업, 4대보험·급여·재고·임대차 정산, 고객·거래처 공지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완료증을 같은 폐쇄일 기준으로 보관하세요.

지점장을 등기해야 하나요?

지점장이라는 내부 직책 자체가 항상 등기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등 법률상 대리권을 지배인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인 선임·대리권 범위와 등기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임장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등기가 필요한 업무를 나누세요.

지점 등기가 늦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설치·이전·폐지일을 숨기지 말고 즉시 신청한 뒤 보정과 과태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 주소가 바뀌기 전에는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완료된 것처럼 알리지 말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용 주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공식 법령·신청 창구

아래 자료는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법령과 행정기관 안내입니다. 접수일에 법령 시행일과 등기소 양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지점 설치·폐쇄 등기는 본점 등기와 별개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업 실질을 먼저 판단하고, 이사회 결의와 실제 원인일을 확정한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등기하세요. 등기 완료본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인허가·보험·은행·고객 안내까지 차례로 정리하면 지점 주소와 세무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