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인 저작권 계약서 확인 방법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메뉴판·배너를 맡길 때는 결과물만 받는 것으로 계약을 끝내지 말고, 누가 어떤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원본의 저작권, 폰트·사진·아이콘의 제3자 라이선스, 수정과 재사용 권한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기본 정보

• 의뢰인과 제작자의 정확한 상호·성명·연락처
• 디자인 대상과 납품할 결과물의 파일명·수량·버전
• 작업 범위와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작업
• 납품일·검수 기간·수정 횟수·최종 승인 방식
• 대금·부가세·추가 비용·환불 조건

“홍보물 디자인 일괄”처럼 결과물이 모호하면 나중에 원본 파일이나 여러 사이즈 파일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고 원본, 편집 가능한 메뉴판 파일, 인쇄용 PDF, 웹용 이미지처럼 필요한 결과물을 계약서나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저작권 조항은 ‘소유’와 ‘사용’을 나눠 읽으세요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문장만 넣고 사용처·납품물·제3자 자료를 적지 않으면 실제 운영에서 필요한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매장 홈페이지와 유료 광고까지 쓸 계획이라면 매체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 결과물의 제3자 자료를 확인하세요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부분과 별도로 폰트·스톡사진·템플릿·아이콘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자료의 라이선스가 의뢰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폰트 이름과 상업적 인쇄·웹·광고 사용 가능 여부
• 사진·아이콘의 사용 기간·매체·지점 수 제한
• 템플릿의 재판매·다른 브랜드 사용 제한
• 유료 라이선스 구매자와 실제 사용 주체
• 라이선스 증빙과 갱신·종료일

제3자 자료를 교체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원본 목록을 납품 자료에 포함시키세요. “무료 이미지 사용”이라고만 적지 말고 출처 URL과 당시 라이선스 조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정과 추가 작업 조건을 미리 정하세요

가격과 메뉴가 바뀌는 사업에서는 수정권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료 수정 횟수, 수정 요청 기한, 단순 문구 변경과 레이아웃 변경의 구분, 추가 비용 기준을 정해두세요. 외주 디자이너가 아닌 직원이나 다른 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검수할 때는 화면과 출력물을 같이 보세요

1. 의뢰한 문구·가격·메뉴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 인쇄용 PDF와 웹용 이미지의 색상·해상도·잘림을 봅니다.
3. 휴대전화·PC·배달앱 썸네일에서 글자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4. 사진·폰트·아이콘의 출처와 사용 범위를 납품 자료와 대조합니다.
5. 수정 요청과 최종 승인일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남깁니다.

최종 승인 뒤 발견된 오탈자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은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수 기간 안에 실제로 사용할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납품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저작권 조항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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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업체 변경 때의 처리

계약을 종료해도 이미 인쇄된 메뉴판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홈페이지·광고 소재를 언제 내려야 하는지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업체에 원본을 전달할 수 있는지, 기존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공개를 제한할지, 제3자 라이선스가 계속 유효한지도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 후 신규 제작·광고 사용 가능 여부
• 기존 인쇄물·게시물의 처리 기간
• 원본 파일 반환·삭제·보관 기준
• 새 업체의 수정·재제작 권한
• 포트폴리오와 사례 공개 범위

권리 문제가 생겼을 때 보관할 자료

계약서만 보관하지 말고 견적서·작업 지시서·수정 요청·최종 승인·대금 지급·라이선스 자료를 한 폴더에 연결하세요. 외주 업체가 사용한 사진이나 폰트의 조건을 나중에 찾지 못하면 의뢰인이 광고를 중단하고 다시 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결과물과 납품 파일을 구체적으로 적었나요?
• 권리 이전인지 이용허락인지 구분했나요?
• 인쇄·웹·SNS·배달앱·유료 광고 사용이 포함됐나요?
• 수정·재사용·지점 확대 권한이 있나요?
• 폰트·사진·아이콘의 제3자 라이선스를 받았나요?
• 계약 종료 후 기존 게시물과 원본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식 안내 확인하기

외주 디자인의 저작권과 이용허락 범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FAQ를 참고하세요. 실제 권리 이전·이용허락 문구는 계약 내용과 결과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고·여러 지점·상표 사용까지 포함되는 계약이라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