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징

종소세 추징,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주요 사유와 실무 대응 흐름

• 주요 발생 사유
  • 수입 누락(매출 누락, 누락 신고 등)
  • 경비 과다 계상(실제보다 경비를 크게 반영)
  • 부당공제(불인정되는 공제·감면 적용)
  • 세무조사 또는 국세청 자료 연계(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불일치)
• 추징 절차 및 사장님이 해야 할 일
  1. 국세청에서 ‘경정결정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2. 통지서 내 기재된 추징 사유 및 근거 확인
  3. 관련 증빙자료(매출·매입증빙, 경비내역 등) 확보
  4.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5. 추징세액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추가 가산세 발생)
• 업종·과세유형별 유의점
  • 현금거래 많은 업종: 매출 누락 집중 점검
  • 간이과세자: 간편장부·기장 여부, 매출누락 여부 확인
  •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적비용 경비처리 불가
• 추징세액 및 가산세 계산

  항목	주요 내용
  추징세액	누락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에 대한 종소세 추가 부과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10~4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내외, 납부지연 기간별 가산)

  정확한 세율 및 계산은 홈택스/조회/납부/가산세 항목에서 확인 가능

• 이의신청 절차
  1.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홈택스(민원증명/불복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2.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작성
  3. 심사 중에는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 가능(단, 인용 확정 전까지는 가산세 추가 발생 가능)
• 추징 통지서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세금통지서 조회
  • 우편 수령 시 통지서 하단의 안내문 필수 확인

실무 TIP

• 사전에 모든 매출·비용 증빙 체계적으로 보관, 필요시 바로 제출 가능하게 준비
• 이의신청이나 설명자료 제출 시에는 정황 설명보다 객관적 증빙자료 중심으로 대응
• 추징세액 확정 후에는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 가능(홈택스/납부/분납, 유예 메뉴 이용)
• 내역 불명확할 때 세무사 상담, 필요시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문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