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 프로그램

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하나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폐업 전후에 필요한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폐업 법률자문·채무조정을 각각 신청하는 묶음 사업입니다. 폐업일, 사업 운영기간, 임대차 형태, 업종, 이미 받은 지원금에 따라 대상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광고에서 말하는 금액만 보고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분야를 운영하며 세부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사업별로 다르고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신 수정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점포철거비 세부요건은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바뀌면 이 글의 금액·일정·제출서류보다 새 공고를 우선하세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구성

네 분야는 모두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세부사업마다 요건·심사·제출 사이트가 다릅니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철거비가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철거비를 받았다고 채무조정이 자동 접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별 접수번호와 보완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누가 원스톱폐업지원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기준은 주된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제조·건설·운수 등 일부 업종 10인 미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이 있으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는 공고가 있으므로, 직원 수만 보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고의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세부표에는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인 경우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인 경우 최대 400만원으로 구분된 내용이 있으므로, 신청자의 폐업일과 최신 수정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액은 “면적 한도”와 “실제로 인정되는 공급가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서 총액을 그대로 지원액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면적 산정의 반올림 방법, 철거 범위, 폐기물·운반비 인정 여부는 공고의 서류제출 가이드에 따릅니다.

점포철거비에서 자주 빠지는 제외 조건

•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 공간에서 영업한 경우
• 대표자 기준으로 과거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
• 같은 철거비에 대해 다른 정부·지자체 유사사업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해 재창업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용·가설·무허가 건축물 등 공고에서 인정하지 않는 용도인 경우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또는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 등록된 철거업체가 아닌 자력 철거로 비용을 증빙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무상임차라면 점포철거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 유상 임대차, 사업장 용도, 과거 수혜 이력, 유사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애매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24 안내를 통해 서면 답변을 남기세요.

점포철거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1. 신청 전 사진을 찍습니다. 간판·내부 시설·벽·바닥·천장·주방·창고·계량기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고 촬영일을 기록합니다.
2. 1차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자·폐업 예정 여부, 임대차계약, 사업개시일, 업종·수혜 이력을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3. 적격 승인을 기다립니다. 공단 또는 재기플래너의 서류·현장 확인이 끝나기 전에 철거를 시작하지 말고 승인·안내 내용을 저장합니다.
4. 등록 업체와 계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와 범위·공급가액·부가세·완료일을 계약서에 나눠 적습니다.
5. 철거·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 작업내역, 폐기물 처리자료를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6. 2차 정산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견적·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폐업사실증명원 등 최신 가이드를 맞춰 올립니다.
7. 검토·현장 확인 후 입금됩니다. 반려·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지급계좌·공급가액·면적 한도를 다시 검산합니다.

이미 철거한 사업자와 철거 예정 사업자의 제출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자력 철거로 보거나 승인 전 공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폐업자의 사후 신청 가능 범위까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정리 컨설팅은 어떤 분야를 고르나요?

2026년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초 신청 때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폐업 신고만 상담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취업·재창업 계획에 맞춰 분야를 선택하세요.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폐업 법률자문은 임대차 해지, 보증금·권리금, 계약서, 가맹·노무·세무 등 폐업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이혼·증여 같은 민사상담이나 폐업과 무관한 사건은 지원 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고 공적·사적 조정 절차에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출계약서, 채권자 목록, 잔액·연체내역, 담보·보증 자료,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하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 관련 채무 등 제외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 외에 임의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폐업 신고와 세금·직원 정리를 같이 하세요

1. 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일과 사유를 신고하고 폐업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부가세·소득세 자료: 폐업일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재고·집기·미수금 자료를 내려받고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3. 직원 급여: 마지막 근무일·퇴직금·미지급 임금·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 상실 신고를 각각 확인합니다.
4. 임대차·공과금: 계약 종료일, 명도, 원상복구, 보증금, 전기·가스·수도 검침과 관리비 정산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5. 재고·자산: 폐업 시 남은 상품·비품·차량·시설을 매각·반출·폐기별로 기록하고 세무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폐업 신고가 완료됐다고 세금 신고·직원 정산·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에도 폐업일과 실제 점포 인도일이 다르게 입력되지 않도록 원자료를 맞추세요.

지원금 부정수급을 피하는 방법

• 실제로 하지 않은 철거·원상복구를 한 것처럼 사진이나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 철거 범위를 부풀리거나 업체와 금액을 돌려받는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포함 총액과 지원 대상 공급가액을 분리해 적습니다.
• 유사한 지자체 철거비를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을 폐업으로 바꾸어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대표자 명의와 계좌,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서로 다르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허위·과다 청구는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참여 제한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이체증을 실제 거래와 일치하게 보관하고, 지원 범위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신청 서류 점검표

폐업 전후 일정표

폐업 지원 일정 메모
□ 폐업 예정일·마지막 영업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 임대차 종료·명도·보증금 반환일: __________________
□ 원스톱지원 신청일·접수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 철거 승인·현장 확인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철거업체 계약·공사 완료일: _______________________
□ 전자세금계산서·이체증·전후 사진 제출일: __________
□ 폐업신고·폐업사실증명 발급일: _____________________
□ 부가세·원천세·지급명세서 기한: ____________________
□ 직원 퇴직·4대보험 상실 처리일: ____________________
□ 보완기한·지급 예정일·문의 기록: ___________________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누구나 6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00만원은 2026년 점포철거비의 최대한도일 뿐이고, 소상공인 요건·폐업 또는 예정 상태·60일 이상 운영·유상 임대차·지원제외 업종·과거 수혜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 한도와 부가세 제외 실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철거업체를 직접 고르고 먼저 철거해도 되나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승인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적격 확인·철거·정산서류 제출 순서와 기폐업자의 예외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점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점포철거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 여부, 새 장소의 재창업 시점과 동일 장소 제한까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지 마세요.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으면 철거비 심사가 쉬워지나요?

컨설팅과 철거비는 별도 세부사업입니다. 컨설팅 결과가 철거비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면적·업체·전자세금계산서·사진 등 철거비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공고는 기폐업자의 폐업일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폐업일이 요건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과 사업 운영기간을 준비해 공고의 기폐업 요건을 대조하세요.

철거비와 다른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받아도 되나요?

같은 철거·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유사사업 중복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사업명·금액·공사 범위를 신청서에 정확히 적고, 중복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대표자 실업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기간, 폐업 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별도 요건을 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과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고용보험과 고용센터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가 있으면 모든 지원이 막히나요?

사업별로 체납·채무에 대한 제한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세무·법률자문·채무조정은 가능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체납·연체 내역을 숨기지 말고 해당 세부사업의 요건과 상담 경로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폐업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계획과 자료 정리 → 원스톱지원 세부사업 선택 → 점포철거 승인·공사·정산 → 세금·직원·임대차 마무리 → 재취업·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연계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대 지원금”보다 자신의 폐업일·면적·임대차·업종·실제 비용과 공고의 기준을 먼저 맞추세요.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와 사업별 접수기간은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철거비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세금·증명서는 홈택스와 정부24의 신청 연도별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