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후 유사 상호·로고 발견 시 대응 방법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상대방의 실제 사용 분야,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공개 글보다 증거를 모으는 일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URL, 게시일, 간판 사진, 상품·서비스 범위, 거래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유사 여부를 비교할 때 보는 항목

발견한 날부터 남길 자료

1. 내 상표등록증과 지정상품·서비스를 PDF로 저장하고 등록번호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2. KIPRIS에서 같은 문자뿐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표장과 관련 상품류를 검색해 선행·후행 등록 현황을 봅니다.
3. 상대방의 사용 화면을 URL, 날짜, 캡처, 실제 판매·광고 상품과 함께 저장합니다. 검색 결과만 캡처하지 말고 원문 페이지를 보관합니다.
4. 상표가 실제로 어느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주문·문의·거래처 오인 사례로 정리합니다.
5. 변리사 상담이나 공식 분쟁 절차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확인된 범위에서 서면 통지합니다.

상호만 비슷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

등록 상표가 카페업인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B2B 소프트웨어에 같은 단어를 쓴다면 표장뿐 아니라 지정상품·서비스와 거래상 혼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업종이 같아도 로고·호칭·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공개 비난부터 하지 말고 비교표를 만든 뒤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KIPRIS 검색 결과만으로 침해를 확정하는 것
•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서비스를 확인하지 않는 것
• 상대방 게시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 전화 합의만 하고 사용중단·재고·전환기간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내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서비스를 확인했는가
• 상대방 사용 화면과 확인일을 보관했는가
• 상품·서비스와 표장 유사성을 비교했는가
• 통지 전 전문가 상담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공식 확인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
•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