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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

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 독촉부터 지급명령까지

2026.05.09 실무가이드 미수금

거래처 대금 미지급은 감정 대응보다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달라고 반복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납품, 용역, 인테리어, 광고대행, 식자재 거래 등을 했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약속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급 단계별 대응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황 대응 방법 준비자료
며칠 지연 문자·이메일로 지급일 확인 청구서, 세금계산서
반복 지연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요청 내역
일부 인정 지급각서나 분할상환 합의서 작성 인정 금액과 지급일
무응답·부인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거래 전 과정 증거

지급각서를 받을 수 있다면 꼭 문서화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곧 주겠다”고 말한다면 지급각서나 분할상환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지급일, 금액, 지연 시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각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지급계좌, 지연 시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인 거래라면 서명한 사람이 권한 있는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다음 절차를 확인하나요

  1.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요청 내역을 모읍니다.
  2. 상대방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3.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합니다.
  4. 민원·절차 확인은 정부24에서 관련 민원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법원 절차이므로 정부24만으로 끝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법원 사이트 통합검색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세요

  • 미지급 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 통화보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실제 납품 완료 자료를 확인합니다.
  •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지급각서를 작성합니다.
  • 무응답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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