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노동청 진정 절차

권고사직 노동청 진정 절차를 알아보는 분은 먼저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마지막 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고,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일방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퇴직일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실상 내보낸 해고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은 문서 제목보다 실제 제안·거절·종료 경위, 미지급 금품, 신고 내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공식 노동포털·법령 안내를 바탕으로 진정 전 준비부터 조사, 시정지시, 미지급 시 후속 절차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노동청 진정 절차 핵심 답변

• 임금·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등 금품이 미지급됐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신청하고, 방문은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진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 권고사직 자체가 부당해고인지 다투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먼저 진정 대상인지 구분하기

노동청 진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체불금품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권고사직 합의가 유효한지, 복직·해고 무효를 명하는 절차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관할이므로 진정서에 원하는 구제 내용을 정확히 적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병행하세요.

퇴직일과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기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보상금·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서의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 유급휴가일, 4대보험 상실일을 대조해 기준일을 확정하세요. 퇴직일이 불명확하면 지급기한과 체불액 계산이 모두 흔들립니다.

진정 전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입사·퇴직일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퇴직금·연차 계산표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 권고사직 제안·거절·동의·종료 통보가 담긴 문자, 이메일, 메신저, 녹취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신청서, 출근 차단·업무지시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한 날짜, 답변, 합의한 연장지급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원본 파일은 별도 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기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3. 사업주·사업장 주소·근무기간·퇴직일·미지급 항목·금액·지급 요청 경위를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4. 계산표와 증빙을 파일로 첨부하고, 원하는 조치가 금품 지급인지 사실 확인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담당 관할과 출석 요청을 확인합니다.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여러 곳이거나 본사와 근무지가 다르면 실제 근무 사업장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이 어렵다면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제출 가능 여부를 관할 관서에 문의하고, 신분증·증거 목록·계산표를 준비합니다.

• 관할 관서는 노동포털의 ‘관할관서 안내’에서 사업장 주소로 검색합니다.
• 방문 시 신분증, 진정서, 증거자료 사본과 원본 대조용 파일을 가져갑니다.
• 접수창구에서 사건번호·담당 부서·추가자료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사건 담당자가 배정된 후 출석 요청과 보완기한을 달력에 기록합니다.

접수 후 노동청 조사 흐름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실관계나 자료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참석이 어렵다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일정을 조정하고, 불출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인 조사에서 설명할 핵심

1. “언제, 누가,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문자·이메일 시간과 함께 설명합니다.
2.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상실일을 구분하고, 실제 일한 기간을 근태자료로 확인합니다.
3. 미지급 항목을 월급·퇴직금·연차·예고수당·위로금으로 나눠 계산표를 제시합니다.
4.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한 날짜를 정확히 말합니다.
5. 사업주의 주장과 다른 부분은 감정적 표현 대신 문서·계좌·메시지로 반박합니다.

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진정인지, 고의적인 법 위반 처벌을 원하는 고소인지 담당자에게 분명히 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지 마세요.

사업주 시정지시와 미이행 시 절차

근로감독관이 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검찰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의 처벌 절차이므로 원금 회수를 위해 민사집행, 대지급금 등 별도 수단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진행할 때

권고사직을 거절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거나 출근을 막았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은 노동청 절차이므로 두 기관의 신청서와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 공식 안내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절차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시정지시 뒤에도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사업 가동기간·신청기한·상한액은 제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체불확인서만으로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취하와 합의 시 주의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해도 실제 입금이 끝나기 전에는 진정 취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취하 후 다시 같은 내용을 제기하는 데 제한이나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할 항목·금액·날짜·계좌·미지급 시 조치를 적고, 법정 금품과 위로금을 구분합니다.

• 구두 약속 대신 서면 합의서와 이체 예정표를 받습니다.
•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기한·미지급 시 잔액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 실제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수령” 문구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합의가 해고의 부당성까지 포함하는지, 체불금품만 포함하는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정서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했습니다.
• 퇴직일·권고 제안일·거절일·종료 통지일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 체불 항목별 계산표와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 사직서·합의서·급여·근태·메시지 원본을 날짜순으로 보관했습니다.
• 온라인 접수번호·담당자·출석일·보완기한을 기록했습니다.
• 부당해고라면 해고일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신청·상담 경로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합의한 위로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법정 금품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체불 항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강요·기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만 하면 복직할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은 주로 임금·근로기준법 위반을 다루며 복직을 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는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개월 안에 별도로 검토하세요.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감독관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출석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사업주 불출석·연락두절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리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세요.

진정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상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사건 복잡도와 보완·출석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의 통지와 보완기한이 우선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진정할 수 있나요?

퇴직금·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대상이므로, 미지급 사실이 명확해진 뒤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사전 상담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쟁점은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나눠 각각의 기한과 증거를 관리하세요.

합의금을 받았으면 체불 진정을 취하해야 하나요?

전액 입금과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분할 지급이나 일부 지급이라면 잔액과 기한을 명확히 적고, 취하 시 불이익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을 인정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별도 회수 경로를 상담하세요.

최종 확인표

정리하면, 권고사직 노동청 진정 절차는 퇴직 경위와 체불 항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한 뒤 감독관 조사와 시정지시에 대응하는 순서입니다. 권고사직이 합의퇴직인지 일방 해고인지에 따라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나뉘므로, 날짜·금액·문서·메시지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각 기관의 공식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