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부금통산 신청 방법과 조건·서류 (폐업 후 재창업)

노란우산 부금통산(계약연결)은 폐업·공동사업 탈퇴·법인 대표 퇴임 등으로 종전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사유에 맞춰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대표로 취임했을 때 기존 납입부금을 새 계약에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지금 받는 공제금 청구가 아니므로, 재창업할 계획이라면 해약이나 공제금 수령 전에 먼저 통산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부금통산이 가능한 상황

공식 안내가 제시하는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연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폐업·퇴임 사유와 새 사업 형태가 표의 조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건은 ‘법인 폐업’, ‘법인 해산’, ‘대표 퇴임’이 서로 다른 종료 사유입니다. 이를 모두 개인사업 개업이나 법인 대표 취임 한 가지로 묶어 판단하지 말고, 실제 종료 사유와 신계약 유형을 각각 선택해 공식 서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노란우산 부금통산 안내에서 최신 사유표와 신청 메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제한

• 이미 종전 계약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 지급받은 계약은 통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종전 계약에 미납 부금이 있는지: 공식 안내는 종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있는 경우 통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가 기본 안내지만 가입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일만 보고 마감일을 단순 계산하지 말고 가입 계약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새 계약의 가입요건과 매출 증빙: 새 사업자의 형태·업종·매출자료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부금통산 신청 순서

1. 종전 계약 상태 확인: 계약 종료일, 납부 회차, 미납 여부, 이미 받은 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통산 사유 대조: 공식 사유표에서 종전 계약의 종료 사유와 새 사업·대표 취임 사유의 조합을 확인합니다.
3. 새 계약 증빙 준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매출 증빙 등 새 계약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통산 신청서와 청약서 제출: 노란우산 로그인 후 내 공제의 부금통산 신청 메뉴 또는 안내된 접수처를 통해 신청합니다.
5. 보완 요청 및 연결 결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완 요청과 새 계약 연결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부금통산 사유·서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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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는 종전 계약과 새 계약 자료로 나눠 챙기세요

공통 신청 서류

• 부금통산 신청 및 계약 청약서
• 신계약 대표자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개인별 제출 목록 확인

종전 계약이 끝난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 폐업: 폐업사실증명
• 공동사업 탈퇴: 탈퇴일이 명시된 사실증명 또는 동업철회계약서와 탈퇴 후 사업자등록증 등 공식 안내에서 인정하는 자료
• 법인 해산: 해산 사실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 퇴임: 대표 퇴임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새 사업장의 매출 확인 자료

공식 안내는 신계약 청약 시 3개년 매출 확인 서류를 제시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고, 보유하지 않은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려 하기보다 신청 화면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 일반 과세 사업자: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간이과세자·신규 개업자: 매출액 등 확인서가 안내될 수 있음
• 무등록 소상공인: 최근 3개월 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매출 확인 자료와 ‘무등록소상공인 폐업, 자연·사회재난 미적용확인서’

실제 서류는 사업 기간·사업자 유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일부 서류가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접수 직전 목록을 확인하세요.

통산하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종전 계약의 납입부금을 새 계약에 합산해 복리 적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통산을 하면 언제나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면 과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발생해 원리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공식 안내는 경고합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해 공제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통산과 공제금 청구의 결과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중도해지 과세를 확인하려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중도해지 안내를, 납입부금과 공제 한도를 보려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소득공제 한도를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금통산은 폐업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사유와 새 계약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무조건 폐업 후 18개월인가요?

공식 사이트는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를 안내하지만 가입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계약별 적용 마감일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새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종료 사유 자료, 새 사업의 대표자 확인과 매출증빙 등 추가 서류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금통산을 생각한다면 기존 계약에서 돈을 받거나 해지하기 전에 자격·연체·기한부터 확인하고, 종전 사유 증빙과 새 사업장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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