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해산간주는 대표가 스스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와 다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법원행정처 공고 뒤에도 신고나 등기가 없을 때 법에서 해산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는 휴면회사를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출이 없다는 사실보다 최후 등기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휴업과 해산간주는 다른 말입니다

영업이 없는 회사라고 모두 해산간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상태와 해산간주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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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해산간주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등기 변동과 공고 절차를 같이 봐야 합니다.

대표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 안 했으니 이미 자동 해산됐다”는 생각입니다. 공고와 미신고 요건이 결합돼야 해산간주가 붙습니다.

또 하나는 해산간주 후 곧바로 완전히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일정 기간 안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아무 등기 변동이 없는 법인이 있다고 해도, 공고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보 공고가 있었고 2개월 안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는 해산간주와 이후 계속 가능 기간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먼저 법인 등기사항과 최후 등기 시점을 확인하고, 관보 공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다음 신고나 후속 등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해산간주 법인을 계속할지, 청산으로 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본문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법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