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전기요금 부담 기준

공용전기요금은 내 매장 전기요금과 따로 봐야 한다

상가 공용전기요금은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외부 조명, 공용 냉난방처럼 여러 점포가 함께 쓰는 전기요금입니다. 사장님 매장 안에서 쓴 전기요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공용전기요금 부담 기준은 계약서, 관리규약, 계량기 구조, 면적 배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얼마가 나왔는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입니다.

계량기가 따로 있으면 사용량 기준이 가장 명확하다

전용 계량기와 공용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계량기 금액은 보통 면적, 점포 수, 관리규약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전용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이 섞여 있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는 전기요금 고지서, 계량기 위치, 배분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면적 기준인지 점포 수 기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용전기요금은 전용면적, 계약면적, 점포 수, 사용 시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 점포가 승강기를 거의 쓰지 않는데 승강기 전기요금을 똑같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조정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이라면 관리규약과 관리단 운영 기준도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집합건물법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랐다면 원인을 쪼개야 한다

전기요금 단가, 냉난방 사용 증가, 외부 조명, 주차장 설비, 승강기 사용량, 공사 전기 사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공용전기라고만 적혀 있으면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장님은 전체 고지서, 전월 대비 증감, 배분 기준, 공용시설 사용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 점포 공사 전기가 공용으로 섞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내 매장 전용 계량기와 공용 계량기 위치를 확인한다
• 전기요금 고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한다
• 공용전기 배분 기준이 면적인지 점포 수인지 확인한다
• 승강기, 주차장, 외부 조명 등 공용시설 범위를 확인한다
• 최근 공사나 특정 점포 사용분이 공용에 섞였는지 확인한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배분표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관리비 고지서에서 공용전기 항목을 따로 표시한다
2. 공용전기요금 고지서 원자료를 요청한다
3. 배분 기준이 면적, 점포 수, 관리규약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4. 내 매장 전용 사용분과 공용 사용분이 섞였는지 확인한다
5. 불합리한 배분은 근거 자료를 기준으로 조정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