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지연 이행촉구 내용증명 작성 항목

납품 지연 이행촉구 내용증명 작성 항목을 준비한다면 “빨리 보내라”는 항의보다 계약상 납품기한, 지연된 품목·수량, 새 이행기한, 지연으로 발생한 조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납품이 늦어진 원인이 발주자와 공급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일부 납품·검수·하자·운송 문제가 섞였는지부터 확인한 뒤 이행촉구와 손해·해지 통지를 구분해 작성하세요.

주의: 내용증명은 문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남기는 우편 수단입니다. 납품을 강제로 시키거나 계약 해제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체 구매·손해가 큰 경우에는 발송 전 계약과 다음 법적 절차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발송 전에 먼저 확인할 7가지

납품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연”이라고 쓰거나, 일부 수량만 늦었는데 전체 계약이 불이행됐다고 적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미납품 품목과 수량을 표로 만들고, 이미 받은 물량·검수 완료 물량·하자 보류 물량을 분리하세요.

이행촉구와 계약 해제 통지를 구분하세요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둡니다. 계약서에 별도 해제·지체상금 조항이 있거나 납품일이 계약 목적에 결정적인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행촉구” 문서와 “해제 의사표시” 문구를 혼동하지 마세요.

처음 보내는 문서라면 해제 의사를 확정적으로 적기보다 이행기한과 미이행 시 검토할 절차를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해제를 결정했다면 해제 사유·근거·효과·대금 반환과 손해 정산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세요.

지연 사실을 날짜와 수량으로 작성하는 방법

1. 계약: 계약일, 주문번호, 납품 장소, 품목·규격·수량을 그대로 옮깁니다.
2. 약정일: “2026년 9월 5일 18시까지”처럼 기한의 기준과 시간대를 적습니다.
3. 진행: 출고·운송·도착·검수·부분납품 일자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4. 미이행: 기준일 현재 남은 품목·수량과 업무상 필요한 이유를 표시합니다.
5. 요구: 새 납품기한, 분할납품 순서, 검수 일정, 회신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6. 후속: 기한 미준수 시 대체구매·환불·지체상금·법적 절차를 계약 범위 안에서 안내합니다.

“여러 번 독촉했는데도 안 보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주일·약속일·독촉일·상대방 답변·현재 부족 수량을 한 표에 넣고 각 줄에 이메일·운송장·검수표 파일명을 연결하세요.

부분 납품·검수·하자가 섞인 경우

검수 전 제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반품하면 공급자의 하자·납품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 보관 상태, 개봉 여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의 검수·통지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체상금과 손해를 계산할 때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있다면 적용 대상 금액, 지체일수, 면책일수, 상한을 계약 조항대로 계산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상대방의 귀책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예상 매출 전체를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390조·제393조의 채무불이행·손해 범위와 계약상 특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정산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임의의 큰 금액을 확정 청구하지 마세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구매·일정 변경 등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기록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납품 지연 이행촉구 내용증명 예시

예시는 상황에 맞게 바꾸세요. 대체품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규격·가격·검수 기준을 적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은 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근거와 함께 명시합니다.

발송 및 후속 관리 순서

1. 계약서·발주·운송·검수·대금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2. 품목·수량·기한·지연일수·부분 납품을 정산표로 맞춥니다.
3. 상대방의 정확한 상호·주소·수취인을 확인합니다.
4. 본문에 이행기한·회신 방법·첨부 목록을 넣고 오탈자·숫자를 재검수합니다.
5. 인터넷우체국 또는 창구에서 내용증명과 등기·배달조회 방법을 확인해 접수합니다.
6. 접수증·발송본·조회번호·배달·반송 결과를 사건 폴더에 저장합니다.
7. 기한 내 납품·합의·이의가 오면 변경된 수량과 일정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무응답이면 조정·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절차를 상담합니다.

수취인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연 사실이나 계약상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송·주소 오류·수취거부의 법적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 결과와 주소 확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발송 전 체크리스트

• 계약번호·품목·규격·수량·납품장소가 계약서와 일치합니다.
• 약정 납품일과 현재 미납품 수량을 날짜별로 계산했습니다.
• 부분 납품·검수·하자·발주자 자료 지연을 분리했습니다.
• 새 이행기한과 회신 기한이 달력 날짜·시각으로 적혀 있습니다.
• 지체상금·대체구매·환불·해제 문구가 계약과 실제 계획에 맞습니다.
• 감정·비난·형사처벌 협박·확정되지 않은 손해액을 삭제했습니다.
• 발송인·수신인 주소와 첨부목록, 접수·배달 보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기한이 하루 지났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목적과 기한의 성격, 특약, 지연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행촉구와 해제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운송사 탓이라고 합니다.

운송 지연이 누구의 계약상 책임인지,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와 불가항력 조항을 확인합니다. 운송장·출고일·도착 예정일·운송사 답변을 받아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새 일정을 협의하세요.

일부 납품을 받았는데 전량 미납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받은 수량·검수 완료분·하자 보류분·남은 수량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전량 해제나 손해를 주장할 때도 부분 이행이 계약 목적을 달성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을 내용증명에 바로 청구해도 되나요?

계약상률과 지체일수, 면책·상한, 부분 납품을 계산한 뒤 근거를 첨부하세요. 계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산정 기준과 정산 예정일을 먼저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품 지연 때문에 고객에게 환불한 금액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지출과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상 예견 가능성,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내역·정산서·고객 주문·대체 구매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쓰면 빨리 해결되나요?

단순한 계약상 납품 지연은 민사상 이행·손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형사 위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검토할 민사 절차와 계약상 조치만 적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납품이 없으면 무엇을 하나요?

배달 결과와 미이행 자료를 묶어 대체 구매·환불·계약 해제·지체상금·지급명령·소송 중 맞는 절차를 상담합니다. 계약서의 관할·중재 조항과 증거 보존 기한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이행지체·해제 조항을,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배달조회 방법을 확인하세요. 실제 문구는 본인의 계약서와 납품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해제·손해배상 여부는 전문가에게 최종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