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해지 시 납품물·검수·대금 정산 방법

하도급 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는 납품을 멈추는 것보다 이미 받은 목적물과 진행 중인 작업, 지급할 대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건과 검수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끝났으니 돈을 줄 수 없다”거나 “선급금은 전액 반환하라”고 처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법 적용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하도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모든 거래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인지, 거래 당사자의 사업 규모와 거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면 대금 지급과 서면 발급·보존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거나 대금이 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이나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납품물은 네 가지 상태로 나눠보세요

진척률을 날짜로만 계산하지 마세요. 100개 납품 중 40개가 검수 완료됐는지, 20개가 제작 중인지처럼 결과물과 수량으로 기록해야 양쪽이 같은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할까요?

1. 상대방의 해지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추가 제작·납품을 중단할 범위와 안전상 필요한 작업을 정합니다.
3. 현장·재고·제작물·파일의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4. 계약서의 검수·대금·반품·취소·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5. 완료분·진행분·미이행분의 정산표를 작성해 상대방과 대조합니다.
6. 납품물·자재·도면·파일·계정의 반환 방법과 날짜를 정합니다.
7. 최종 금액과 추가 청구 여부를 합의서에 적고 이체·반환을 완료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해지에 동의했다고 남기지 말고, 이메일이나 합의서에 계약 종료일과 정산 기준을 남기세요. 상대방의 귀책인지 단순한 합의 종료인지에 따라 손해와 비용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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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맞출까요?

예시의 금액을 그대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작 중인 부분의 가치, 자재 소유권, 반환 가능 여부, 취소비용은 계약과 실제 증빙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납품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검수·인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검수 전 납품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검수 전이라도 물품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수령일, 수량, 포장 상태, 검사 요청일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어떤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보완 기간과 재검수 일정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 납품일·수령자·수량을 확인합니다.
• 계약서의 검사 기준과 허용 오차를 봅니다.
• 하자·보완 요청을 품목별로 기록합니다.
• 보완 가능한 부분과 반품할 부분을 분리합니다.
• 검수 결과와 대금 지급일을 정산표에 반영합니다.

제작 중인 자재와 결과물은 누가 가져가나요?

원재료를 누가 구매했는지, 자재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계약서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할 자재라면 수량·상태·운송비·반환일을 정하고, 완성품이나 도면·파일은 사용권과 인수 범위까지 적으세요.

하도급대금 지급일과 계약 해지는 별도로 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이미 수령·검수된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목적물 수령일이나 용역 수행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지급일을 없던 일처럼 처리하지 마세요.

수급사업자라면 납품서·검수자료·세금계산서·대금 청구서·정산 요청 내역을 모아 두고, 원사업자라면 수령·검수·하자보완 자료와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세금계산서와 환불 처리는 따로 확인하세요

납품이 끝난 부분과 계약이 취소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급한 물품의 대금, 선급금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환불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정산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적고 반환금이 세금 포함인지도 명시합니다.

최종 합의서에 넣을 내용

• 원계약·발주서의 명칭과 체결일
• 계약 종료 사유와 효력 발생일
• 검수 완료·보완·제작 중·미착수 납품물 목록
• 선급금 충당액과 최종 반환·지급액
• 반환할 자재·완성품·파일·장비와 반환일
• 세금계산서·환불·운송비 처리
• 대금 지급일·계좌·지연 시 처리
• 정산 후 추가 청구·이의 제기 범위
• 서명자·서명일·첨부자료 목록

합의서에 금액만 적고 납품물 목록을 빼면 나중에 “무엇을 반환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정산표와 사진, 운송장, 검수확인서를 합의서에 첨부하세요.

정산 전 체크리스트

•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과 원계약의 해지 조항을 확인했는가?
• 납품물의 수령·검수 상태를 건별로 나눴는가?
• 제작 중 자재와 완성품의 소유·반환 조건을 확인했는가?
• 선급금·완료분·미이행분·공제비용의 근거가 있는가?
• 대금 지급일과 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기록했는가?
• 세금계산서·환불·운송비 처리 방법을 확인했는가?
• 최종 합의서와 반환·지급 증빙을 보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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