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혹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이신가요?
다행히 2025년에는 점포철거비가 상향되고 재취업 지원까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를 위한 정부 지원책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폐업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을 15.2조원으로 편성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 예산이 2024년 1,513억원에서 2025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액으로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지원 규모 확대: 기존 대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폐업 신고부터 철거, 재취업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3,3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약 1,7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금 증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 지원 대상: 폐업 예정 또는 2022년 1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3개 분야의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 폐업 신고, 점포 철거, 사업정리 전략 상담
- 세무: 폐업 시 세금 신고, 절세 방안 제시
- 부동산: 권리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조언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지원
- 직무·직능: 재취업을 위한 직업적성·직능검사 제공
2. 점포철거비 지원 (400만원)
폐업 시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죠. 2025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 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부가세 제외)
- 신청 조건: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인 경우
- 실제 철거비용(세금계산서 기준)에 대해 지원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자력 철거 지원 불가)
3.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총 최대 100만원
- 1차 지원: 취업활동 시 60만원 지급
- 2차 지원: 취업 후 4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요건:
- 소상공인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취업교육 수료 필요
-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또는 취업한 상태
4.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채무 관련 고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임대차 분쟁, 권리금 회수 등 법률 문제 상담
-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공고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
- 폐업 시점: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대부분의 지원)
- 임대차 계약: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영한 사업장(점포철거비 지원 시)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대차,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이 아닌 경우)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및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하기 메뉴 선택
- 지원 내용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장의 경우)
- 철거 전·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공사내역서 및 이체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필요시)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 완료 전 신청: 철거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 활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서류 주의: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
취업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취업 교육 과정:
- 기초교육: 온라인 e-러닝(10시간 이상)
- 심화교육: 현장교육(30시간 이상)
- 전직장려수당: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지급
- 공동사업자의 경우 각각 재취업교육을 수료하면 각각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 지원 가능
재창업 지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창업 진단 및 교육: 재창업 역량 진단, 기초 및 실전 교육 제공
- 사업화 자금 지원: 국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재창업 분야 제한: e-커머스 및 유망업종 분야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후 얼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가능한 폐업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점포철거비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공동사업자도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동사업자 각각 재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각각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폐업지원금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완료 후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Q5: 이미 철거한 점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점포 철거비 지원은 철거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철거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
2025년 폐업지원금은 이전보다 훨씬 확대된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가 4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를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폐업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1800-598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만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