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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매출·채무 증빙 준비

2026.08.19 실무가이드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만 제출하면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 소득과 생활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 잔액을 함께 봅니다.

채무를 일부 빼거나 가족·지인 거래를 숨기면 나중에 보정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세금·4대보험·임대료·거래처 미지급금도 별도 목록으로 정리해 상담기관에 보여주세요.

신청 상담 전에 묶어둘 자료

확인할 항목 실제로 볼 자료 판단·다음 행동
매출 POS·카드·배달앱·PG 정산서, 통장, 세금신고서 최근 1년 월별 매출과 실제 입금액을 맞춤
사업비 임대료·급여·원재료·플랫폼 수수료·공과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개인생활비를 구분
채무·재산 대출 잔액증명, 카드명세, 세금·보험 고지, 차량·보증금 자료 채권자·잔액·연체일·담보·보증인을 빠짐없이 기록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 최근 12개월 매출을 POS·카드·배달·온라인·현금으로 나누고 통장 입금과 대조합니다.
  2. 월별 사업비를 고정비와 매출에 따라 변하는 비용으로 나눠 실제 영업소득을 계산합니다.
  3. 금융기관·카드사·보증기관·거래처·세무서·공단별 채무목록을 만들고 잔액증명 발급일을 기록합니다.
  4. 사업용 보증금·장비·차량·재고·배우자와 공동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에서 사업 계속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매출은 있지만 원재료와 카드정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월 매출 2,000만원이어도 원재료 900만원, 인건비 500만원, 임대료·수수료 400만원이 나가면 실제 가용소득은 다릅니다. 매출만 제출하면 상환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용별 통장·세금계산서·급여자료를 붙여 월 현금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카드·대부·지인 채무를 일부만 적는 것
  • 사업 매출과 개인 생활비를 한꺼번에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
  • 세금·4대보험·임대료 미납을 채무목록에서 빼는 것
  • 최근 한두 달 자료만으로 평균소득을 판단하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2개월 매출자료를 모았는가
  • 사업 유지비와 생활비를 구분했는가
  • 모든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했는가
  • 재산·보증·세금 자료를 상담 전에 공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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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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