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거래한 미수금

계약서가 없다고 미수금 청구가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 거래한 미수금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납품했거나 용역을 제공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분명 불리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미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사진, 일부 입금내역이 모두 중요합니다.

계약서 대신 볼 수 있는 자료

증거는 하나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미수금을 청구할 때는 자료 하나만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발주했고, 사장님이 견적서를 보냈고, 물품을 납품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전체 흐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금액이 서로 다르면 상대방이 “그 금액이 아니다”, “완료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원금, 이미 받은 돈, 남은 금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료를 확인하나요

1.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에서 발주와 금액 약속을 찾습니다.
2. 거래명세서, 납품서, 사진, 완료보고를 모읍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입금내역을 비교합니다.
4. 세금계산서 확인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거래 시작부터 미지급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발주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으로 미수금 금액을 확정합니다.
• 상대방이 무응답이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을 검토합니다.
• 다음 거래부터는 최소한 견적서 승인이나 계약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