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신청 방법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신청 방법을 찾는 음식점·카페 사장님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과징금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영업정지·품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중대한 위반이나 법령상 제외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가능성을 문의하고,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산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을 선택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신 금전 부담이 발생합니다.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회수·폐기·시정명령·형사절차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와 확인표이며, 실제 가능 여부·금액·기한은 관할 행정기관이 발급한 사전통지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신청 방법 핵심 요약

• 처분 대상 위반이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과징금 대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서의 위반 조문·처분 예정기간·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징금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시행령 별표 1의 산정기준, 전년도 매출자료, 영업정지 일수를 대조해 금액을 확인합니다.
• 위해식품·청소년 주류 제공 등 법령상 제외될 수 있는 중대 위반은 과징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후에도 제품 폐기·회수·시정·형사절차와 납부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의 관계

영업정지는 정해진 기간 영업을 중단시키는 처분이고, 과징금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그 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계속하게 해 달라’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위반 유형, 위해 정도, 반복 여부, 매출과 산정표, 과징금 제외 사유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가능한지 먼저 판별하기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영업정지·품목 제조정지 등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은 제외될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23에도 과징금 제외 대상이 따로 표시됩니다. 처분 예정 위반 조문을 그대로 적어 관할기관에 ‘제82조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유형인지’를 문의하세요.

과징금이 어려울 수 있는 대표 상황

위해식품 판매·사용, 영업정지 중 영업, 무허가·무신고 영업, 법령이 명시한 중대한 위반 등은 과징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기록 미비처럼 모든 사례가 과징금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 사실과 조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신청하면 된다’고 광고하는 대행업체에 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마세요.

사전통지 단계에서 신청하는 순서

1. 사전통지서의 수령일·사건번호·위반 조문·예정 처분기간을 표시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서 과징금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 개선 완료자료, 재발방지 계획을 사실에 맞게 정리합니다.
4. 의견제출서에 과징금 희망 의사와 첨부자료 목록을 적어 정해진 방법·기한에 제출합니다.
5. 접수번호와 담당자, 추가 보완기한을 기록하고 부과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에 큰 지장이 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직원 생계, 계약상 납품, 이미 예약된 주문, 개선 완료일 등 구체적 사실과 증빙을 제시하세요. 과징금 신청은 처분권자의 검토를 돕는 의견이지 승인 보장이 아닙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는 위반행위 종류·정도와 영업정지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업종과 매출구간, 정지 일수에 따라 1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신규·휴업 등으로 매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기관이 제시한 산정표와 매출자료를 직접 대조해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매출액에 카드·플랫폼 매출을 포함했는지, 부가세 포함 여부와 사업장별 매출을 어떻게 나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산표의 업종코드와 정지 일수, 감경 적용 여부를 한 줄씩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담당기관에 서면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 임의로 낮은 매출을 제출하면 별도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에 넣을 내용

과징금 부과 후 납부 관리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는 위반행위,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이 적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이나 가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현금흐름표에 반영하세요. 분할이나 납부기한 조정 가능 여부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지기관에 사전 문의하고 승인 전에는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1. 부과 통지서의 금액·납부기한·납부기관·가상계좌를 원본과 대조합니다.
2. 과징금 산정내역과 매출자료를 별도 폴더에 보관합니다.
3. 납부 후 영수증·거래내역·접수번호를 처분서와 연결합니다.
4. 회수·폐기·시정명령·교육 등 남은 의무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합니다.

과징금을 내도 끝나지 않는 조치

• 위해 우려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폐기는 과징금과 별도로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설개선·위생교육·표시 수정 등 시정명령의 완료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형사고발·과태료·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이력은 같은 위반의 반복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개선자료를 보관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때 지켜야 할 범위

과징금 대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영업정지 예정 범위를 임의로 무시하지 마세요. 과징금 부과 결정과 납부 상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처분서의 영업·품목 제한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배달·포장·온라인 주문 포함 여부를 담당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추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복·감경을 함께 검토하기

위반 사실, 절차, 처분기간 또는 산정액에 이견이 있다면 과징금 신청과 별개로 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수단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다고 처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의견서에 구분해 적으세요. 집행정지 여부와 기한은 처분서·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관리표

과징금을 납부한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차수 가중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에게 맡기지 말고 매일 기록, 주간 점검, 월간 대표자 확인을 구분해 운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의 대상·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검토와 처분이 필요합니다. 위반 조문과 예정 정지기간을 가지고 관할기관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과징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과 제출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담당자에게 접수기한·방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과징금 금액은 매출의 일정 비율인가요?

위반 유형과 업종, 매출 구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순히 매출에 임의의 비율을 곱하지 말고 담당기관의 계산표와 현행 법령을 대조하세요.

과징금을 내면 위생교육이나 제품 폐기도 안 해도 되나요?

과징금은 가능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금전 처분입니다. 위해 제품 회수·폐기, 시정명령, 교육, 형사절차 등 별도 의무는 남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모든 조항을 따로 체크하세요.

과징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서의 송달일과 불복 안내를 기준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가능 수단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공식 법령·기관 확인 링크

과징금 대체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 산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위반별 영업정지·과징금 제외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 23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보세요. 식품 회수·위생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행정민원 접수·처분서 관련 문의는 정부24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수령일·사건번호·위반 조문·예정 정지기간을 표시했습니다.
• 제82조와 별표 23에서 과징금 대상·제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매출 기준기간·업종·정지 일수·1일 금액 산정표를 대조했습니다.
• 의견제출서와 개선·재발방지 증빙을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했습니다.
• 납부 후에도 회수·폐기·시정·불복·재발방지 일정을 관리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신청하는 핵심은 ‘계속 영업하고 싶다’는 사정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대상인지와 산정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분서의 조문과 현행 별표를 기준으로 서면 신청하고,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조치까지 빠짐없이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