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금 이월

결손금 이월공제, 실무상 핵심 체크와 진행 순서

결손금 이월공제는 법인이 영업 손실로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기준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용 가능 결손금 확인

• 이월공제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발생한 결손금(세무조정 후 금액)만 해당
• 이월 가능 연한: 2023년 기준 최대 15년(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 합병, 분할 등 특수 상황: 별도 제한 규정 있음

2. 업종·법인 유형별 주의할 점

• 중소기업: 이월공제 한도 제한 없음(일부 예외 있음)
• 대기업: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내 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 기준)
•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실제 신고 단계별 흐름

1. 이월 결손금 내역 확인(세무조정 후 장부 기준, 전기 이월결손금 명확히 분리)
2.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항목 기재
3. 업종/규모별 한도 및 적용 연차 확인
4. 필요 서류(결손금명세서, 결손금 발생 증빙 등) 첨부
5. 홈택스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결손금 이월공제 입력 및 제출

4. 자주 발생하는 실무 오류와 리스크 관리

• 이월 연한 경과분 착오 공제: 결손금 발생연도별로 이월 가능 기간 반드시 재확인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시 결손금 공제 제한: 조직변경 전후 별도 확인 필요
• 세무조정 미반영 결손금 금액 공제: 세무조정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서류 미첨부로 인한 신고 반려: 결손금명세서 등 필수 서류 누락 주의

5. 결손금 이월공제 관련 추가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센터(126) / “결손금 이월공제” 키워드 검색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법인세 담당 / 현장 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