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핵심 판별 기준과 단계별 확인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의 업종(소득세법상)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적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업종 확인
   • 도·소매, 제조, 음식점, 숙박 등은 ‘일반업종’으로 분류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은 ‘기타업종’으로 분류
   • 업종 분류는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 업종 코드 확인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확인
   • 일반업종: 1억5천만 원 초과
   • 부동산임대·기타업종: 7,500만 원 초과
   • 농업·임업·어업·광업: 6,000만 원 초과
   • 수입금액은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
3.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시
   • 장부작성 및 증빙서류 보관 의무
   • 간편장부 불가, 복식부기로 세무신고 필요
4. 예외 확인
   •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별도 안내
5. 신고 미이행 리스크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 가산세율 및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 세무가이드 > 가산세 안내에서 확인

주요 업종별 기준 비교

실무 적용 시 유의점

•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지사항 확인 필요 (홈택스 > 공지사항 > ‘장부기장 기준’ 키워드 검색)
• 복식부기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장부작성 권장 (세무조사·소명 대비)
• 직전연도 매출 집계 시 부가세 포함 여부 주의 (일부 업종은 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