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유형
-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이 7년 미만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이 매출실적을 보유 (단,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유형
-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유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란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조정이 완료된 후에 정해진 상환 일정에 따라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납입을 지속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교육이란?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과 업종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교육 시간: 재창업교육은 최소 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경영교육 10시간과 업종 전문교육 40시간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목적: 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경영 전략, 시장 분석, 고객 관리, 자금 운영 등 다양한 실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혜택: 이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 동일인 당 최대 5억 원 한도 (대출심사 후 실제 대출 가능 여부 결정)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유형별 0.1%p~0.3%p 금리 우대 지원
-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기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지원대상 판단 예시
- 개인기업 A를 폐업한 대표자가 개인기업 B로 대출 신청 시 신청 가능
4. 자금용도
-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운전자금)
5. 융자방식
-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하여 대출 실행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실적 등을 평가 시 가점 부여
6.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7. 신청·접수·약정 방식
신청·접수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접수사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가이드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지원대상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상시 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주된 사업: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방법: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함
- 평균매출액 확인 방법: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일 것
-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 참고자료: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신청 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설정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실제경영자를 공동대표로 등재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에 관계없이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자
여기까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요약입니다.
최대한 내용 전달에 집중했는데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조건의 대출을 찾기 위한 노력이니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아래 링크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금리 신청자격
가장 좋은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고
검색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대출명을 입력하시면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경기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핑백: 2024년 3/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