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할까요?
퇴직금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의 개념, 지급 요건, 계산 방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요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연속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직, 정규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반복 계약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급여 지급 방식
퇴직급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퇴직금
- 퇴직 직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형태입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반드시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을 직원이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로 퇴직금 방식을 사용합니다.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은 다음 값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 A: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B: 3개월간 정기 상여금의 1/4
- C: 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의 1/4
- D: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 (A + B + C) ÷ D
2️⃣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 한 달 기준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이를 근속연수(총 재직일수 ÷ 365)와 곱해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업로드된 이미지를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 아래는 각각의 산정 방식입니다.
1️⃣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2️⃣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 공식: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추가 참고 사항
- 퇴사자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퇴직금 지급 거부 조항은 무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조항이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음: 모든 사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 계산기에서 손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 시 체크리스트
- 직원의 IRP 계좌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서류는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중요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퇴직금 지급을 정확히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