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폐업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목적, 대상,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아래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
지원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폐업할 경우, 정보·비용·애로사항을 신속히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폐업일 기준: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 채무조정: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 지원: 2018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 채무조정의 경우,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1.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제공.
- 지원 분야: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심리
- 직무·직능
| 구분 | 지원 분야 | 세부 내용 |
|---|---|---|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및 신고, 집기·시설 처분 관련 정보 제공 |
| 세무 | 세무 신고, 절세방안 자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대행 |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직거래 방법 정보 제공 | |
| 기폐업 소상공인 | 세무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
| 공통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개인 맞춤형 직업 탐색 및 직업 적성 검사, 유망 직군 연계 |
2. 법률자문
- 지원 방식: 전담 변호사를 통한 1:1 방문, 서면, 전화 자문.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의 법률 자문 제공.
3. 채무조정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지원 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연계.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 대리,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상담 지원 |
4. 점포철거 지원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
- 자가건물 운영: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 임차 계약: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이전에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 건축물: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유사 사업 수혜자: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 재창업: 동일 장소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또는 매출 비중이 큰 주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