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뜻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는 주로 계약 또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특정 권리나 의무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서로 연관된 개념으로, 양도는 권리나 의무를 넘겨주는 행위, 양수는 이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양도(讓渡)
- 의미: 양도는 일정한 권리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A가 B에게 특정 권리(재산권, 계약상 권리 등)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례: 부동산을 A가 소유하고 있다가 B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A는 “양도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2. 양수(讓受)
- 의미: 양수는 양도된 권리나 자산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B가 A로부터 특정 권리나 자산을 넘겨받는 경우 B는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 사례: A가 소유한 부동산을 B가 넘겨받는 경우, B는 그 부동산을 “양수”하게 됩니다.
양도와 양수의 관계
- 양도인: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는 사람.
- 양수인: 권리나 의무를 넘겨받는 사람.
적용 사례
- 부동산 양도 및 양수: 부동산 매매 시, 판매자는 양도인, 구매자는 양수인이 됩니다.
- 계약 양도: 계약에서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를 양도하고, 그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와 양수는 주로 부동산, 상거래, 계약 관계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시: 음식점 양도·양수 과정
- 양도자와 양수자의 등장
-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음식점을 그만두기로 하고, 영업권(권리금)과 함께 가게를 넘기고자 합니다.
- B씨(사용자)는 A씨의 음식점에 관심이 있어, 그 영업권을 양수하려고 합니다.
- 양도 계약 협의
- A씨는 가게를 넘기기 위해 권리금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권리금에는 음식점의 기존 고객, 장비, 인테리어, 매장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B씨는 A씨의 음식점 운영 상황을 확인한 후, 이 금액을 수락하기로 합니다.
- 계약서 작성
- A씨와 B씨는 권리금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가게의 권리금 5천만 원
- 인테리어, 장비 등 자산의 양도 여부
-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일
- 임대 계약의 승계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승인해야 함)
- A씨와 B씨는 권리금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 계약 승계
- 음식점의 경우, 가게가 있는 건물의 주인(임대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씨는 A씨가 기존에 맺었던 임대 계약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임대인은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을 동의하고, 임대 계약을 승계해 줍니다.
- 권리금 지급 및 사업자 등록
-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 권리금이 지급된 후, B씨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운영을 이어갑니다.
- 영업 인수 후 운영
- B씨는 이제 A씨로부터 양수받은 가게에서 새로운 음식점 사장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존 고객과 장비, 인테리어는 양도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요약
- **양도자(A씨)**는 자신의 음식점을 **양수자(B씨)**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습니다.
- B씨는 A씨로부터 음식점을 넘겨받아 새로운 주인이 되며, 이 과정에서 임대 계약도 승계해야 합니다.
- 권리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 임대인의 승낙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