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및 전환 조건, 업종별 예외, 실제 적용 방법,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전환 조건 실무 핵심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한눈에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결정 흐름만 알면 된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원 미만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일부 업종과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아래 내용에 따라 직접 구분해보세요.
1.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적용 대상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가능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전환 필요
- 8,000만원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 부가세 신고서 기준 매출 합산
-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 입주민용 음식점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불가
-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여러 사업장 있을 경우, 각각 적용)
2. 업종별 예외 및 주의할 점
- 간이과세 불가 업종: 부동산임대업(일부 제외), 과세유흥장소, 입주민용 음식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단, 신고는 필수)
- 신규 사업자는 개업 연도 매출을 12개월 환산해 기준 적용
- 상가임대업은 임차인 유형(사업자/비사업자)에 따라 과세 유형 달라질 수 있음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희망 시 발급 가능, 단 일반과세자 전환 시 의무 발생)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 전환
- 과세유형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홈택스: My홈택스 > 사업장정보조회 > 과세유형)
-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신고 등 의무 발생
-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출 누락 등 실수 주의(과태료 부과 가능)
- 매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누락 없는지 점검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주요 비교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연매출 기준 | 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아님 | 의무 |
| 부가세 환급 | 불가 |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 부가세율 | 업종별 0.5~3% | 10% |
| 신고·납부 | 1년에 1번 | 1년에 2번 |
5. 확인 경로 안내
- 내 사업장 과세 유형: 홈택스 > My홈택스 > 사업장정보조회 > 과세유형 메뉴
- 간이과세 불가 업종: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안내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업종
- 전년도 매출 집계: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매출합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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