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꼭 챙겨야 할 핵심 절차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1기 또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진행됩니다.

1. 적용 대상 빠르게 판별하기

•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대부분 예정고지 대상
•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2023년 7월 1일 이후 개업), 휴업/폐업 신고자는 예정고지 대상 아님
• 직전 기간 무실적, 영세율, 환급 신고 사업자도 제외

2.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까지 흐름

1.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우편 발송 (홈택스 ‘세금고지내역’에서도 확인 가능)
2. 고지서 기재 금액과 납부기한 확인
3. 홈택스, 은행, 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 가능
4.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

3. 업종·규모별 주요 예외 및 체크포인트

• 신규사업자: 개업 첫 과세기간은 예정고지 대상 아님
• 직전 신고액이 0원이거나 환급받은 경우: 예정고지 자체 없음
• 휴업·폐업 신고자: 해당기간 예정고지 배제
• 예정신고를 직접 진행(매출 변동 큰 경우): 고지세액보다 적은 세액 산출 시 차액만 납부

4. 납부 금액과 실제 매출 차이 발생 시

고지된 세액보다 실제 부가세가 적으면 예정신고로 정산 가능. 예정고지 방식이 유리한지, 예정신고가 유리한지 매출 변동 폭에 따라 선택 필요.

5. 고지 및 납부 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고지내역 > ‘부가가치세’로 조회 가능
• 우편 고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재출력 가능

6. 실무 주의사항

• 고지서 미수령도 납부책임 있음(전자고지 포함)
• 납기일 놓치면 가산세 즉시 부과
• 예정신고 후 예정고지보다 납부액이 적으면 차액만 납부, 많으면 추가납부 필요
• 예정고지 세액에 이의 있으면 예정신고로 정산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