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차임증감청구

상가 차임증감청구, 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차임증감청구는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026년 3월 26일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차임증감청구는 임대인만의 인상 요구가 아니라, 임차인의 감액청구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증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차임증감청구에서 증액은 5퍼센트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에 10퍼센트, 20퍼센트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증액뿐 아니라 감액청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 결정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 감소나 경기 악화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언제든 반복해서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5퍼센트 상한만 지키면 수시로 계속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 번 올렸다면 1년 제한이 함께 작동합니다.

감액청구에도 5퍼센트 제한이 있나요

시행령 제4조의 5퍼센트 상한은 문언상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감액청구를 같은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5퍼센트에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감액은 5퍼센트 상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경제사정 변동과 상당성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차임증감청구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상가 차임증감청구는 일방이 요구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증감 사유와 요구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에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성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상가 차임증감청구를 검토할 때는 먼저 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 같은 사유가 실제 있는지, 증액인지 감액인지, 최근 1년 내 차임 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하려면 인근 시세 자료, 세금·공과금 자료, 기존 계약서와 최근 차임 조정 내역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차임증감청구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증액 5퍼센트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 결정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