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발급

영업신고증 재발급, 분실과 훼손을 나눠서 보면 됩니다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은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두고 있고, 기존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새 신고를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영업신고 상태를 전제로 증서만 다시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하나요

분실과 훼손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실이면 분실 사유 기재가 핵심이고, 훼손이면 기존 신고증 원본 첨부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지 제35호서식은 처리기관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자체를 처리한 관할 신고관청에서 재발급도 같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과 별표 26에 따르면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이고, 온라인 신청 시 2,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재발급 절차 자체는 길지 않지만, 분실인지 훼손인지에 따라 첨부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별지 제35호서식에 온라인 신청 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온라인 신청 경로가 전제됩니다. 다만 실제 접수 화면은 지자체 민원시스템 또는 정부24 연계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관할 지자체 민원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도 재발급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상호나 소재지 같은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단순 재발급보다 변경신고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기존 증서가 없어졌거나 훼손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소 변경 + 신고증 분실`처럼 사안이 겹치면 재발급만 볼 것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에 쓰이나요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 업종에 공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만의 절차로 보기보다 식품위생업 신고증 전반의 재발급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카페든 식당이든 `영업신고증`을 받은 업종이면 같은 틀에서 재발급을 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하려면 먼저 분실인지 훼손인지, 기존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지, 관할 지자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재발급 절차가 바로 잡힙니다.

훼손이면 기존 신고증 원본을 챙기고, 분실이면 분실 사유를 분명히 적는 편이 맞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재발급 신청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영업신고 일반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수수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