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 재발급

영업허가증 재발급, 허가를 다시 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영업허가증 재발급은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람이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 다시 교부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은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두고 있고,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허가증 재발급은 신규 허가나 변경허가가 아니라 기존 허가 상태를 전제로 증서만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하나요

분실과 훼손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허가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실이면 분실 사유 기재가 핵심이고, 훼손이면 기존 허가증 원본 첨부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지 제35호서식은 처리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업종에 따라 허가관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 영업허가를 받은 관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반 음식점 같은 `영업신고` 업종과 달리, `영업허가` 업종은 허가관청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과 별표 26에 따르면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이고, 온라인 신청 시 2,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즉, 절차 자체는 짧은 편이지만, 분실과 훼손에 따라 첨부자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별지 제35호서식에 온라인 신청 수수료가 별도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신청 경로가 전제됩니다. 정부24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 같은 개별 허가 업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업종별 온라인 민원 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부24 또는 해당 허가관청 민원 시스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영업신고증 재발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신고 업종`을 전제로 하고, 영업허가증 재발급은 `허가 업종`을 전제로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같더라도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업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즉, 카페나 일반 식당처럼 영업신고 업종이라면 보통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보고, 허가 업종이라면 영업허가증 재발급을 봐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도 재발급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허가사항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단순 재발급보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어디까지나 기존 허가증이 없어졌거나 훼손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즉, `주소 변경 + 허가증 분실`처럼 사안이 겹치면 재발급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 변경 대상인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대표가 지금 바로 볼 것

영업허가증 재발급을 하려면 먼저 내 업종이 신고 업종이 아니라 허가 업종인지, 분실인지 훼손인지, 기존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재발급 경로가 맞게 잡힙니다.

훼손이면 기존 허가증 원본을 챙기고, 업종별 허가관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 허가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재발급 신청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수수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정부24 개별 허가증 재발급 예시: 정부24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 정부24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