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규모별 핵심 체크포인트

기준경비율은 사업자가 장부를 간편하게 관리하면서도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매입·인건비 등)를 입증하면, 그 외 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업종·매출별로 적용 가능 여부와 실무상 주요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적용 대상 및 기본 판단 절차

• 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소규모(매출 7,500만원~2억원, 업종별 다름) 개인사업자
• 업종별 기준: 도소매/부동산매매, 서비스, 제조·음식·숙박 등 업종마다 매출 한도와 경비율 다름
• 신고 방식: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 필요
• 적용 제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불가(복식부기 장부 필수)

2.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비교

3. 단계별 준비 및 신고 절차

1.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경비율 적용업종 확인
2. 주요 경비 증빙 준비: 매입세금계산서, 급여지급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3. 수입금액·경비 자료 정리: 업종별 기준경비율표 참고(국세청 홈택스 > 기준경비율 검색)
4.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경비율 방식 선택하여 입력
5. 신고 후 결과 검토: 예상 세액 비교, 필요시 전문가 상담

4. 실무상 유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경비 증빙 누락 시 인정 불가, 경비율 적용이 불리해질 수 있음
• 업종별 경비율 매년 변경 가능, 반드시 최신 기준 확인(홈택스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가산세) 발생 가능
• 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자동 반려될 수 있음

5. 최신 기준경비율 확인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경비율’ 키워드로 검색 후 업종별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