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법인 대표 개인책임

법인 미수금은 기본적으로 법인 채무입니다

미수금 법인 대표 개인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사장님이 주식회사나 법인사업자와 거래했다면, 원칙적으로 미수금은 법인의 채무입니다.
대표가 운영자라고 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보증을 했거나, 대표 개인이 직접 지급각서를 썼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불법행위에 가까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과 거래한 돈인지”, “대표 개인이 따로 책임지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표 개인책임을 볼 때 나누어야 할 기준

대표가 전화로 갚겠다고 했다고 바로 개인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대표가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이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법인 대표로서 말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통화 내용만 믿지 말고 지급각서나 합의서에 개인 보증 또는 개인 변제 약속이 명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오래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발행되고, 입금도 법인 계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적힌 거래 상대가 법인명인지 대표 개인명인지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3. 입금계좌와 발주서 명의가 누구인지 비교합니다.
4. 사업자 정보 확인은 정부24에서 사업자 관련 민원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5. 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 개인책임은 분쟁이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기 전 확인할 것

• 계약 상대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구분합니다.
• 대표가 개인 보증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각서에 대표 개인 책임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정리합니다.
• 대표가 허위 설명을 했거나 고의로 속인 정황이 있는지 분리해 봅니다.
• 개인책임을 주장하기 전에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