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등기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산종결 등기는 청산 사무가 끝났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청산종결 등기 후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종결등기를 마지막 절차로 보되, 남은 채권·채무·세무 정산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종결등기부터 보면 안 됩니다

종결등기는 이름 그대로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미수금이나 세금 문제가 남아 있으면 종결등기를 먼저 생각하는 순서가 틀립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영업을 멈춘 날과 청산이 종결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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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통장 잔액이 거의 없으니 청산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잔액보다 중요한 것은 남은 법률·세무 사무가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는 채권자 최고를 했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 영업은 이미 중단됐고 자산도 거의 없지만, 부가세 확정신고와 미수금 회수가 아직 남아 있다면 청산종결 등기를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최고,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세무 정산이 끝난 상태라면 그때 종결등기로 가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남은 세금 신고, 미수금, 소송, 직원 정산이 있는지부터 체크리스트로 적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목록이 비워져야 청산종결 등기를 생각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