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등기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청산 등기는 해산 사실만 적는 등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해산등기, 청산인 관련 등기, 청산종결등기를 나눠서 봐야 절차가 맞습니다.

상업등기규칙은 청산인 취임승낙 증명 방식과 청산종결 등기 후 등기기록 폐쇄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해산결의 이후 어떤 등기가 추가로 필요한지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해산등기를 마치면 청산이 시작된 것이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일정표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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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무 정산이나 채권 회수가 남은 상태에서 청산종결등기를 서두르면 다시 자료를 뒤집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관련 서류에서 자주 막힙니다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했다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 관련 자료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청산인 서류가 빠지면 등기 단계에서 바로 막히기 쉽습니다.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구조인지, 별도 선임인지도 회사 유형과 정관을 같이 봐야 안전합니다.

예시로 보면 실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결의를 했고 외부인을 청산인으로 정했다면, 단순히 의사록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취임승낙과 관련 증빙이 같이 준비돼야 등기 흐름이 맞습니다.

반대로 청산사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청산종결등기부터 생각하면 뒤 채권정리에서 시간이 더 듭니다.

지금 확인할 것

해산등기, 청산인 관련 등기, 청산종결등기를 세 칸으로 나눠 필요한 서류를 적어보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그다음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표시하면,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누락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 서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 서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규칙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